[일반] 광주 관련해서는 모욕죄/명예훼손으로밖에 처벌못함

[0615100..(apkipa199)]

택배 드립처럼 특정인을 모욕한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만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은근슬쩍 폄하하는건

현재로서는 막기가 애매함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거고

[김장전문가(365st12)]

맞아

[익명(175.223)]

아 우리 자유투사 형님들은 국보법마냥 변질된대서 안된대.

[익명(223.39)]

자유투사는 국보법을 우러러보듯 숭상하지.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논리로 특별법도 반대하는게 자유투사임? - dc App

[강북(gang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