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국민 고용보험하느니 기본소득제가 낫지않음?

[익명(223.38)]

굳이 자영업자까지 보험료 내가며 고용보험하느니

고용보험대신

  고용보험료 +증세로 재원마련하고 n빵하는게 나아보임

[익명(110.70)]

기본소득제는 돈으로 퉁치는거라 고용보험같은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낫지

[익명(175.223)]

노-자 관계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노가 우위를 점하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