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정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자료는 없음?

[익명(advisor7955)]

소련 농업정책은 노사과연에서 나왔던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봤고..

한국 현실에서 필요한 농정이 무엇인지 뭐 이런걸 좀 알아보고 싶은디

- dc official App

[익명(223.39)]

조선은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40%나 됨. 우리도 이북처럼 그정도 둘것 아니면, 식량자급은 포기해야함.

[익명(advisor7955)]

이북과 남한의 노동생산성 격차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어? - dc App

[익명(223.39)]

중국도 전체인구의 34%가 농촌인구고, 식량 100%자급할려면, 미국처럼 땅이 넓어서 경지당 생산량 던져도 되는것 아니면,(사실 한국은 산이많아서 어차피 못함) 적어도 인구의 30%는 농촌이어야함.

[익명(advisor7955)]

ㅇㅎ 그렇구먼.. - dc App

[백의(proklos)]

논쟁이 활발했던 8-90년대 때 나온 자료가 수십 권이나 됩니다. 시기는 꽤 지났지만 현재에도 유효한 관점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농업 자급은 농촌에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필요 인구를 농촌에 거주하게 하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수직농법은 전면화 한 사례가 아직 없기에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의(proklos)]

현행 체제에서 농정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달성되어야 하고 또 달성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농가 지원금이 현행 예산 대비 2%에서 최소 15%는 증가해야 합니다. 농가 지원금은 수매 비용으로 전용할 수도 있을 거고, 농업 시설과 농업 장비 수리 및 개량,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겁니다. 특수 작물 재배 시 정책적 혜택을 누진 상향하고 도매 창구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국유화하여 농가가 지출하는 도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백의(proklos)]

그리고 현행 체제가 허용하는 선에서 국유농업기업을 정부가 직접 투자로 신설, 대량의 농업 공기업 노동자를 양산하고 해당 노동자들 거주 구역에 도시로 향하는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이점 이상의 이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백의(proklos)]

증대되어야 하는 인력은 최소 200만, 최대 3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농가 수가 약 100만인데 식자율이 46%에 머물고 있고 여기서도 대부분은 쌀이라 200%를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증가할 생산력을 따지더라도 현재의 3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농가 당 경지 규모가 커지고 필요 인력만을 고려한다면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도 정부가 농업인력 기관을 신설(지금도 존재하지만 규모 면에서 더 커져야 함)해서 체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줘야겠죠.

[백의(proklos)]

수직농법 상용화 연구는 계속 해서 경지 당 필요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거고요. 현행 체제에서 인당 경지 면적 확대되면 기계 이용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자연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익명(advisor7955)]

농촌경제연구원이 있었군요. 감사함니다! 저도 국영농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데, 노농계급동맹(이 필요하다는 전제)을 유지하자면 국영농과 자영농의 경쟁이 절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국영농은 쌀 생산을 전담하고, 자영농은 특수작물 생산 쪽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가면 될까요? - dc App

[익명(advisor7955)]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건, 자영농의 생존권과 관련해 농협이 맡아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염두에 둘 경우 농협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제 머리로 당장 생각나는건 1)신경통합, 2)조합원 민주주의 활성화, 3)한국형 MTS를 유인책으로 집산화(협업농화) 추진.. 이 정도네요 - dc App

[백의(proklos)]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 생산량 증대와 농민층 분해의 회피를 둘 다 이루는 방식을 고안해 내긴 꽤 어렵습니다. 핵심 작물 경작권에 차등을 두고 겹치는 경우 겹치는 분야에서 농사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한해서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작물 전환 보조금과 국영 기업의 수익 일부를 분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의(proklos)]

농협의 주 문제가 조합 민주주의의 실현/미실현에 있는가, 그 고유 경제적 기능 자체에 있는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후자가 결국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어디를 약한 고리로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먼저 농협경제사업의 목표를 경제지주회사의 수익성 극대화로 잡는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통망을 일원화하려는 시도는 농협의 업무 일부랑 겹치는데, 여기서도 결국 조율이 필요하겠죠.

[백의(proklos)]

한국 농협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잘 기능하더라도 조합주의의 틀 내에서 기능할 거고 현재는 그 활동이 농민의 이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지주회사 수익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행 체제에서 사회주의자는 조합을 매개로 한 농정 개혁보단 강력한 정부를 매개로 한 농정 개혁에 더 점수를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명(223.39)]

백의님 위에 제가 쓴 혁명후에 어떻게 인력을 공급해야하는지에도 답변해주실수 있나요? 그 농번기에만 수요가 급증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