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대되어야 하는 인력은 최소 200만, 최대 3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농가 수가 약 100만인데 식자율이 46%에 머물고 있고 여기서도 대부분은 쌀이라 200%를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증가할 생산력을 따지더라도 현재의 3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농가 당 경지 규모가 커지고 필요 인력만을 고려한다면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도 정부가 농업인력 기관을 신설(지금도 존재하지만 규모 면에서 더 커져야 함)해서 체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줘야겠죠.
이라고 댓글에 쓰셨던데요.
사실 저는 농촌이주에 회의적인 것이 어차피 농촌에만 인구가 많이 필요하지. 다를땐 별로 필요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나 품앗이 이런게 있었지. 요즘은 개인주의화되었는데, 이들을 이주시켜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우리집 농사짓자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려나요?
가장 큰 문제는 6월즈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농업수요를 어떻게 하냐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4-6월, 8-10월 요렇게 년중 6개월만 외국인을 받으면 어떨가 싶거든요.
3개월씩 비자허가를 내주는 형태로요. 이게 농업인력엔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특정기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농업수요의 특성상 상시거주인구를 크게 늘리는것은 적합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라고 댓글에 쓰셨던데요.
사실 저는 농촌이주에 회의적인 것이 어차피 농촌에만 인구가 많이 필요하지. 다를땐 별로 필요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나 품앗이 이런게 있었지. 요즘은 개인주의화되었는데, 이들을 이주시켜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우리집 농사짓자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려나요?
가장 큰 문제는 6월즈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농업수요를 어떻게 하냐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4-6월, 8-10월 요렇게 년중 6개월만 외국인을 받으면 어떨가 싶거든요.
3개월씩 비자허가를 내주는 형태로요. 이게 농업인력엔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특정기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농업수요의 특성상 상시거주인구를 크게 늘리는것은 적합하지 않아보입니다
국제적 품앗이가 아닌 이상에야 현대 이민 국가들이 벌이는 "젊은 외국인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꼬라박아서 4년 빨아먹고 퉤 뱉는" 정책보다도 저열한 수준의 노동 환경이 아닌가.
혁명후니깐 정부가 고용해서 임금체불이나 이런것 없이 다 주면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요? 산재도 다 인정해주고요. 이것만 해도 꽤 크다고 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란 너무 특정시기에 농업수요가 폭증해서, 이를 해결할려면, 농촌에 대량으로 거주시키거나, 외국인노동자를 두는 방법뿐인데 전 전자는 동의안해서요.
3개월을 위해서 해외로 이동한 동지들에게 그에 합당한 노동의 값을 지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아니련지.
뭐 제가 알기론 남미는 농번기가 우리나라랑 반대이니깐, 그런나라한테서 인력얻어와도 되고요. 그럼 그나라에선 노는 인력받아오는것이니 임금 좀 적게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자본가나 할 법한 발상은 이미 21세기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찬동하는 거 보셨소?
아니 노는 인력 가져오는게 그 국가의 발전에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해당국의 젊은 인력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이스탄불 협약님은 문제라는것인데, 제 말은 남는 인력을 잠시 빌려쓴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지요. 국제적 품앗이라고도 볼수있겠죠.(우리나란 노동력 대신 돈을 주는것이고요)
실제 한국 농촌에서도 고지(雇只)라고, 농사일을 해주는 대신 일정부분 현금으로 보상하는제도도 있었습니다.(상시근로직은 아님) 이와 같이 현대적 고지(雇只)로써, 해당국의 근로자가 쉴때 구하는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 정당한 노동값을 주면 수지타산 맞는지 알 수 없으니 님도 임금 좀 적게 줘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소. 애초에 그런 식이 되려면 걔네도 농업 투자로 상당한 노동 인력이 농업 현장에 있다는 소리인데 걔네가 형편 좋게 시기가 맞아서 딱 3개월 정도 노는 기간이라 일하러 온다? 그게 노동 착취가 안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건 너무 속 편한 생각인듯.
협약 동지가 쓰신 그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9님 말씀마냥 단순 현행 외노자 수급 정책을 ‘사회주의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결국 농촌으로 유인할 정책적 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데 국내인력을 활용할려고 해도, 겨울에만 필요한 산업이 있을까요? 제 말은 상시고용보단 필요한 시기만 노동하는것이 어떻냐는겁니다. 저거 말고 5-6월에 갑자기 급증하는 노동수요를 감당할수있을까요?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몰리는데, 농촌에 설령 대량의 인구를 이주시킨들 해결이 될까요? 5-6월 모내기와 김매기때 필요한 인력을 생각해야죠.
한국의 경우 산지가 많아 재배할수있는 식량이 제한되고, 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시기에 농업수요가 집중됩니다.김매기와 모내기 시즌이고, 또 9월 이땐 수확철이니깐요
ㄴ"만약 농가 당 경지 규모가 커지고 필요 인력만을 고려한다면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도 정부가 농업인력 기관을 신설(지금도 존재하지만 규모 면에서 더 커져야 함)해서 체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줘야겠죠." 200만은 농가 수고 나머지 인력은 확대해서 받겠다는 것.
그것도 결국 정착으로 해결해야죠. 적은 인력이 가져올 수 있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인력을 농촌에 거주시키고 월마다 수요가 요구되는 작업지에 배치시키면 됩니다. 즉 1월 작업도 이주 인력이 7월 작업도 이주 인력이 꾸준히 수행하게 해야죠. 농번기에 요구 인력이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는 예비인력을 더 모집하거나 아니면 상시 거주 인원
더 늘리면 되죠.
농업의 계절별 노동수요 변동성 문제는 농공복합체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dc App
그니깐 그런 예비인력을 어떻게 배정하나요? 사회주의 사회는 완전고용인만큼, 현실적으로 배정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도시에서 예비인력을 차출한다면 아예 생산대대 조직으로, 도시에서 노동-농번기 파견 루틴 자체를 정형화하여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규모는 초기에 300만이 넘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음? 농공복합체가 뭐에요? 공업이 겨울에만 인력이 필요한것은 아닐텐데요? 예비인원을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현행 계절근로자 프로그렘을 유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배정하니 오히려 가능한 거죠.
도농복합체를 형성하려면 결국 인력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복합체 건설에 필요한 일꾼이 농촌업무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아예 작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외노자를 쓰지 않는다면 이 방법 외엔 없습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느냐가 제가 가진 큰 의문입니다. 국내 도시 근로자중에서, 5-6월만 농사지으러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려나요? 상시거주인구를 늘리면 1년에 4달말곤 인력 절반이 남아도는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800만이나 이주시켜야하기도 하고요
그니깐 백의님 말씀은 농번기가 아닐땐 도시근로자로 일하다가, 농번기에만 농촌으로 일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잔 말씀인가요? 최대 400만정도의 규모로 필요할때 동원이 가능할려나요?
그래서 물질적 유인을 많이 제공해야죠. 그리고 노동력 배치는 애초에 정착 인력이 농촌 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농촌-도시 연계 지점을 현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이고 배치된 노동력의 구체적 특질을 농촌 발전에 맞추면 됩니다. 즉 새로운 형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아마 구체적으로 따지면 생산직노동자들이 평소에는 공업 노동자로 일하다가, 딱 농번기에만 농부로 변경되는 그런것을 생각하시는건가요?(사무직 노동자는 특정시기에 일을 안할순없으니깐요) 그런 형태의 근로가 된 경우가 있나요? 일단 근로자의 전문성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그리고 어느기준으로 이런 노동자를 정할지도 의문인게 가장인경우엔, 생이별이 될것같아요
500-1200명 규모의 생산대대를 여럿 결성하고 작물 관리 업무, 건설 업무, 생산대대원 교육 업무, 배정된 지역의 비(非)농업 파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수백만 양성하면 됩니다. 이를 사회주의 농촌의 새 형의 일자리로 만들고, 전문인력을 계속 늘려 노동생산성도 증대해야 합니다. 이 생산대대가 배정된 지역에서 성장하는 농산업 인력으로 전환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즉 정착한 인력을 오로지 농번기의 특정 업무에만 활용한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농지 조사, 농지 임야 개량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도시 외곽 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예 새로운 형태의 인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도시에서 전통적인 업무를 보다가 농번기에만 오는 게 아니라 농촌 건설에 특화된 인력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사회주의 농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를 전제한 변혁이고, 사실 저는 최근에 현행 체제 내에서 어떻게 농업을 개선해야 하는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사회주의 변혁을 이룰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니깐 그런 대대들이 농번기가 아닐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투입될수있는가가 의문이겠네요. 백의님말씀대로 이게 아니라면 외노자를 쓰는게 정답이고, 저는 외노자를 쓰는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도시근처에서 농사이라, 거주지를 옮길필요없이, 공장으로 출근하던것을 농사지으러 출근하잔 소리지요? 꽤 신기한 해법이긴하네요. 혹시 혼자생각하신건가요?
해외자료를 본건지 혼자생각하신지가 궁금하네요. 실제로 비숫한 제도를 실시한 경우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실제로 소련, 북한, 중국 등이 했고, 현재도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입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었을 때의 루트이며, 이 루트인 경우 애초에 외노자 공급도 못 합니다. 즉 우리가 부득이하게 농촌을 식량 자급량이 200% 이상을 초과할 정도로 키워야 한다면 그것은 수입이 극단적으로 막혔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때는 외노자 공급도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럼 백의님도 제 생각처럼, 식량수입자첸 동의하시는것이지요? 저는 백의님이 식량수입이 가능해도 식자율 100%찍자는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소련은 밀농사라서 적절하진 않을것같고, 중국이 중요하겠네요. 북한은 농업전투에 도시민들 동원했단 뉴스는 들은적있네요
소련도 다작물 재배가 활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랄, 볼가, 시베리아 지역에 인력을 대거 정착시켜 일종의 ‘농업 콤비나트’를 형성했었고 생산력 증대도 상당했습니다. 물론 혹자는 지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일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는 생산력이 낮아진 경우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복병을 충분히 인지하고 농업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겠죠.
그리고 223님은 집산화 과정에서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까지는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집산화를 통해 작업 단위를 넓혀 기계화하면 지금처럼 소농이 소토지에서 기계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 자급량에 도달하기 위한 인력이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이러한 집산화로써 동일 기계화율에도 생산량이 40~60%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집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기술이 적용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집단농장 체제에서는 농업 생산성 증대에 +요인으로 되는 시책이나 기술이 전면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주어 생산성 강화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백의님 제가 말하고자하는것은 농촌으로 인구를 이주시키는것도 한계는 있다는겁니다. 농사는 5-6월에 갑작스레 인력수요가 폭증(김매기와 모내기시즌)하고 있습니다. 백의님 말대로 300만가량을 농촌으로 이주시킨다고 해도, 인구400만정도일텐데, 5-6월 9-10월엔 인력이 부족합니다.(인력수요를 현행의 2배로 계산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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