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의 짐을 진 이상 어그로 끌리는거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이 현 진보에서 나오는 기존 본류적 담론에 반발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이다
그것이 그릇된 관점인가? 제목은 강렬하게 붙이고 내용은 결국 이 나라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어그로의 탈을 쓰기로 한 이상 내용 또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유다
애당초 다 털어내면 민감한 내용이 될게 뻔하기에 어그로의 가면으로 최대한 숨기고 싶었다
직업군인도 했고 한미연합훈련에도 참여했으며 각종 군사서적은 물론 러시아 군사학교 파견교육경험 있던 주은식 장군 세미나 등 교리, 전략, 분석 관련 강의 참석 경험 등
최소 군사 전략적 식견 자체가 있고 그에 따른 분석임
결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본 현상은 이 나라의 영남, 나와 내 가족들의 고향이 미군의 대아시아 전략 전초기지 그 자체로 전락해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미제를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는거다
영남의 주요 산업지역과 생산하는 품목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부산이 산업능력 다 잃었다고 맨날 이야기 나오지만 산업의 크기가 축소 됐을 뿐, 이 나라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버티도록 아예 산업 자체가 소규모 씩이라도 최대한 다종다양하게 배치 되어있다 나쁘게 말하면 박물관 상태
어찌되었건 이 의미는 대한민국의 산업집약지로서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에 더불어 특히나 방산산업이 창원, 구미, 울산, 부산, 진주 등 영남 지역에 모두 몰려 있는 만큼 이 나라가 나라 꼴을 갖추도록 하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는 방위산업 클러스터와 그 기술자들이 미군의 대아시아 전략 전초기지로서 미국의 전쟁자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나라가 미제의 신식민지인거다
국가기능 중 최중요기능을 다른나라에 상납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에 집중하자라는 말의 속뜻은 빼앗긴 이 기능을 되찾아와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다
애당초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주성을 가질 수 있겠나?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빌런의 탈을 쓰고 마구 펼쳐왔고 사드의 결론적인 문제는 영남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방위능력을 미군의 전쟁자산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미국의 "우산"인거다
이러한 전쟁수행능력의 총체인 지역인 만큼 군사시설 또한 전쟁지속력을 뒷받침 하는데, 기술군인 해공군 위주에 군대 전투력의 본질인 보급, 교육, 훈련, 동원 등 즉 작전수행지속능력 자체를 보장해주는 군부대로 아주 종합선물세트로 꽉꽉 들어차있다
경상도에 제1미사일방어여단이 주둔하고 있으나, 실제 예하대대는 단 두개이며, 그중 한개 대대만 경상도를 방어하고 있으니, 제3미사일방여여단이 오로지 수도권 상공을 3개대대로 방어하는 것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울만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40km에 불과한 작전종심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실제 전쟁수행능력이 존재하는 곳 까지가 종심인 만큼, 작전종심이 짧게 잡아도 약 200km로 불어난다 부산 코앞으로 생각하면 직선거리로 400km까지 가능한거고 부산과 영남으로 향할 사드의 요격대상인 중단거리 탄도탄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그들의 교리 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 될테고, 사드는 그러한 맥락으로 성주에 설치 된 것이다
사드가 방어하는 요격미사일 범위는, 다탄두 등 복수 대상 요격의 경우 최대사거리의 약 50km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150km로 잡을 경우에도 미국의 전쟁자산으로 쓰일 영남의 산업단지와 군부대들을 완벽히 보호하는 위치다 이게 전초기지의 완성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맥락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느냐, 수도권 인민 2500만을 인질로 삼고, 실제전쟁수행능력은 미국에 갖다 바쳐버린 이 중앙정부의 돌아버린 무능과 무책임, 방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방소외를 통해 주요국가기능을 박살내는 일을 서슴없이 스스로 실천하는 기형 정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초래한 지방소외의 역사는 깊다, 개발독재 당시의 수혜지라는 영남마저도 따지고 보면 수혜로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부터 개발독재의 수혜지는 철저하게 서울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개발독재 당시의 영남의 산업 도시들의 도시구조, 그러니까 주거지 배치 형태, 시내 간선도로 문제, 광역철도 부재 등을 고려했을때 영남의 산업도시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도시 단위 강제노역소"
그나마 부산과 대구는 그러한 경향을 아주 조금 비껴갔으나, 해방 이전부터 전통적인 대도시이다 보니 어찌저찌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영남의 산업도시들은 계획도시라는 자랑 이면엔 오로지 주거지에서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다시 주거지로 퇴근 하는 삶을 반복하도록, 노예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중앙의 철저한 지방민에 대한 멸시와 차별로 계획된 도시들이다" 특히나 고도성장기 당시의 도시 지도를 볼 경우 더욱 심했다
당시 버스 노선도만 봐도 아예 어디 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 그 여파로 인해 울산 시내버스는 2024년 현재까지도 심각한 노선 설계로 버스 분담률이 처참하다 못해 바닥을 찍음
지금 현재도 이들 산업단지의 출퇴근 분담률을 살펴보면 자가용 비중이 막대하여, 이동권의 제한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여전히 악독한 노동환경인데 자동차까지 굴려야하는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전태일 열사가 1970년 분신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했던 수도 서울의 노동환경 이었는데, 아예 도시 단위 강제노역소로 만들어버린 영남의 산업 도시들 상태는 어떠했겠나? 참고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부터,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1964년, 포항철강산업단지는 1967년,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익산국가산업단지는 1970년, 옥포국가산업단지, 죽도국가산업단지, 지세포자원비축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정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부터이다 말 안해도 예상 할 수 있을 것
애당초 고도성장기가 무르익고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폭발하던 1974년에도 한국의 소득수준은 2천불을 못 넘겼다 GDP가 실질 국민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1인당 GDP가 2천불이 넘으면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마이카"시대가 열린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2천불을 넘는 시기, 즉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것이 1982년 말엽 부터이니 그 이전의 시점에선 주말에 어디 나가는 것도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이며 주말이 있지도 않았다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이동권 마저 침해 당하며 서울에 복무토록 설계 된 지방민 착취기지의 형태가 초창기부터 형성된 영남의 산업도시들의 정체임
거기다 환경오염도 심했으며, 울산은 온산병으로 대표 되는 공해병의 온상이었으며, 구미에서 벌어진 낙동강 페놀유출사태로 대구는 물론 부산과 마산 등지 하류지역의 영남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던 등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마저 박탈 당함
다시 교통문제로 돌아와서, 일제시기부터 있던 부산전차 정도는 활용 할 수 있던 부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대중교통 수준조차 심각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부산전차는 1968년 이후 폐선되고 이게 부산 지하철 1호선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대구의 첫 도시철도 개통일은 무려 1997년경의 일이다
서울이 부산전차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전차, 경성궤도가 폐선된 1968년 이래 6년만인 1974년 첫 1호선 개통과 국철구간 등을 활용하여 전차선 깔고 경인선, 경부선 복복선 전철화에 경원선 복선 전철화 하는, 부산-영남이 벌어다 준 돈으로 돈 잔치를 하며 첫 광역전철을 굴리게 된 시점에서 영남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긴 뭘 해 강제노역소 수감자 취급인 노동자들 몸 갈아 넣어서 수출하고 외화 벌어오면 서울에 죄다 착취 당했지 비슷한 시기에 강제노역소 본 시즌이라 할 수 있는,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산단들(이라 쓰고 강제노역도시라고 읽는다) 스타트 끊은 시기기도 함
거기다 웃긴 것은 진짜 수출 산업은 영남에서 다했는데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라는 타이틀은 경인지역에 존재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갖다 붙여져 있음 진짜 소름 돋음
이것이 수혜라면, 일제가 조선에 인프라와 공장 지어준 것도 수혜로 봐야 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지방을 식민지화 시키는 중앙정부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뤄진 것 가장 큰 수탈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임
그리고 전두환이 동명목재와 국제그룹 등 부산의 마지막 향토 대기업들 마저 손수 작살내며, 영남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지는 서막이 열리게 됨
그 당시는 한국의 고도성장이 마무리 되어가던 시기로서, 뒤집어 말하자면 단물 다 빨았으니 쓸모 없다는 의미도 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정작 착취는 착취대로 당하고 보상도 못 받고 찬밥신세가 된 영남 노동자들의 피땀을 생각하면 "낙동강의 기적"을 숨기고 가리는 표현이라는 거다
그 피땀을 홀라당 다 빨아 처먹고, 그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들의 잠재력까지 뽑아 처먹은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니 소외되는 영남을 전초기지화 하는데 이미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전초기지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 부족한 방공요격장비, 특히 고고도 요격 체계만 더 얹으면 끝인데 거기다 영남민들은 미제국주의에 복무케 만드는데 잠깐의 반발만 이겨내면 됨
그렇게 영남의 미군 전초기지화는 사드 설치와 함께 완료된 것과 다름 없음
결국 2500만 수도권 인민을 인질로 잡고 국가의 주요능력인 전쟁수행능력을 외국에 상납한 중앙정부와 서울의 책임을 묻는거지
미국이 이러한 일을 의도하고 장기적으로 설계를 했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은 것이든 어느 쪽이든 미국이 두려워진다
영남을 되찾고 적절한 위치를 쥐여주는 것이 결국 이 나라의 회복이라고 봤다 나는
고도성장기에는 서울에 복무, 현대에는 미제국주의에 복무 하게 만드는 기구한 운명을 막고 싶었다
막말로 정치나 행정은 어디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실물경제는 하루아침에 쌓아 올려지는게 아님
특히나 국가의 주요능력, 아니 국가 그 자체로 직결되는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도 이뤄지는 것이라 봤음, 결국 수도 서울의 신화를 무너뜨려야만 하는데 그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역사적 맥락과 경제, 산업적 맥락을 지녔으며 규모적으로도 제2도시 타이틀을 일제강점기까지 포함 100여년을 헤아리는 큰 도시는 부산 뿐이기 때문
그래서 어그로의 성격으로 빌런의 탈을 뒤집어쓰고 부산 키워야한다, 영남이 소외당했다, 서울이 나쁜놈이다 등 몇가지만 추려내서 지속적으로 올렸던 것이고
이것이 곧 선전선동의 기본이라고 봤다 왜냐고? 이러한 내용이 어느순간 유입분탕들이든 자유투사들이든 그들의 지적허영심을 채워줄거라 봤기 때문임
그리고 그 내용이 알아서 확대 재생산 되는 시기를 노리는 거였음 서울 신화를 깨뜨리는 장치로서 말임
그래서 빌런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였고
모르겠다 이제 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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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그런 논리면 전라도는 아예 저곡가 산업화 정책의 직격타를 맞은 곳인데 왜 영남만 거론하는 거임? 게다가 지금 써놓은 게 부산 문제만 해결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모조리 해결된다는 근거가 되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사실과 허구를 교묘히 섞은 글. 미제 군사기지는 한국 수십여곳에 있고 미군 기지가 집중된 지역은 니가 말한 시설이 다 있음. 글고 60년대 노동착취는 영남권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에도 똑같이 생겼던 문제였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였는데 뜬금없이 부산에 몰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국가기능 중 최중요기능"을 부산이 한다는 것도 허구. 국가기능 중 최중요기능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다름.
“국가의 주요능력, 아니 국가 그 자체로 직결되는 전쟁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보아 국가의 주요능력을 전쟁수행능력이라 한 것 같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라 쓰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지역 발전은 곧 그 지역 경제의 발전이고 제국주의적 지위를 점한 나를 제하면 경제는 전쟁수행능력과 거의 무관하게 운동합니다. “그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역사적 맥락과 경제, 산업적 맥락을 지녔으며 규모적으로도 제2도시 타이틀”이라 쓰셨고 그 후보가 부산이라 하셨는데 글은 부산을 발전시킨다 하여 국토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음을 충분히 논한 글 같진 않습니다.
"도시 단위 강제노역소" 전까지의 내용은 영남권 지역의 군사 요충적 성격을 서술하신 듯한데, 이게 부산 발전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소외 해결의 열쇠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글에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그로의 성격으로 빌런의 탈을 뒤집어 쓴 글이 아니라 그냥 글의 논지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버스 수송분담률 운운도 합당한 근거가 아닌 게, 이런 논리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최하인 광주와 대전(각각 17.3%, 18.8%, 한국교통연구원(2022), 2021년 국가교통통계 국내 편)은 또다른 열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참고로 부산은 36.1%입니다.
글을 쓰실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여 낸 만큼 상대도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를 선별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글은 반례도 여럿 제시될 수 있는 글이라.. 길게 쓰셨지만 부산이 한국 사회의 근본모순 해소나, 적어도 국토군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에 공장지대는 원래 지역 막론하고 도시 강제노역소 성격을 띠었습니다. 영남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급하신 서울 지역의 공업단지도 결국 도시 강제노역소니까 전태일 열사 분신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죠. 1960년대 중반에 걸쳐 전라도 지역에서 농민층 분해가 크게 일어났고 그것이 대량의 저임금 노동자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급했고, 이로 인한 주거 문제, 노동착취, 기타 생활 빈궁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강제노역소로서의 성격은 수도권 지역이 더 심했으며 바로 그 강제노역소 역할을 하였기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이룩한 것입니다.
마이카 시대 언급한 부분도 반례가 가능합니다. 1982년 전에는 영남권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과 심지어 중규모 도시들도 자가용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은 이를 서술하고 곧바로 “영남의 산업도시들의 정체”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근거가 더 보충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글은 한 사회의 모순을 계급적 관계에 기초해서 분석하려기보단 어느 정책이 어떤 지역에 적대적이었고 또 어떤 지역에 혜택을 주어서 모순이 생겨났고, 그 해소점도 순전히 지역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춤에 있다는, 지역주의적 관점이 팽배합니다. 그 사회 주된 우클라드의 경제 법칙과 이에 기반한 계급적 관계가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런 글이 왜 추천 13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