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출산율 극복의 정답은 출산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함

[익명(175.223)]

저출산 예산이 1년에 30조원임

2조원이 직접지원이고 28조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시민단체 등등 들어가는 돈임

한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숫자가 800만명... 정도인데 한 사람당 매달 60만원씩 준다고 쳐보면 57조원에서 60조원 정도가 소요됨

물론 60만원으로 얘키우는건 택도 없지만 기초소득의 사회실험적 시도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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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223)]

아이 낳으라고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육아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거지

[익명(175.223)]

당장 물가와 임금의 비동기화 현상으로 예전엔 근로자 한명의 월급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근로자 두명의 월급으로도 4인 가족을 간신히 부양하는데 이런 현상을 출산기초소득으로 메꾸면 하면 3인 가족이 4인 가족이 될지도 모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