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좋음이 행위의 정당성이 될 수 없다


현대 국제정치의 흔한 기만적 행위는 윤리적 수사와 추악한 목적이 뒤섞이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을 두고, 이란 신정 체제의 시위 진압과 인권 유린을 근거로 삼아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소리가 높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중이 해방된다면 좋은 게 아니냐"는 이 소박한 결과론은 언뜻 자비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비이성적 사고에 불과하다.


먼저 우리는 '사태의 결과'와 '행위의 옳음'을 분리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집안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평소 그 가장과 원수지간이던 이웃 사람이 담을 넘어가 가장을 살해했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자에게 내려질 법적, 이성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살인자가 가족의 해방을 목적으로 했든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든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폭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해방이란 결과가 살인이라는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이란 침략 역시 같다. 이란 정부의 자국 민중 학살은 그 자체로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거대한 범죄이며 마땅히 국제적 지탄과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가 타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범죄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범죄(침략)를 저지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윤리적 언사를 통해 기만을 하는 힘의 논리일 뿐이다.



더욱이 미국의 '이란민중 해방' 명분이 기만적이라는 증거는 그들의 행위 시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진정으로 미국이 이란 민중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해방을 목적율(Teleology)로 삼았다면, 이란 내부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민중들이 처절하게 저항하던 바로 그 2025년 말,2026년 1월쯔음,결정적 순간에 개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민중의 학살시기에는 외교적 수사만 늘어놓다가, 시위가 진압되고 독재 정권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선제공격을 하는것을 보면 미제의 진정한 목적은 이란의 민중해방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는 미국의 목적이 민중의 자유가 아닌, 자국의 외교적,경제적 이익 달성과 지정학적 패권 강화에 있음을 방증한다. 이들에게 이란 민중의 비극은 침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윤리적 명분이자 시간지난 근거에 불과하다. 민중 해방은 그들의 군사 작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일 순 있어도, 결코 그 행위를 추동한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감정과 결과에 매몰되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침략을 옹호하는 것은 이성적 인간의 직무유기다. 합리적이고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짜 목적(자국 이익)을 숨기기 위해 도덕적 이슈(민중 학살)를 방패막이로 삼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주권 국가의 침탈과 무력 사용이라는 국제 사회의 엄중한 원칙을 '좋음'이라는 모호한 감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감성의 미제논리를 거부하고 이성의 판단으로 침략 행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