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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12) - 제도를 둘러싼 파벌 갈등(6)

부문할당제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처리과정을 살펴보자.

노동-농민 부문할당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 중심성'이라는 명분을 살리고 노동조합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십한 제도로, 이 제도에 따라 노동 부문(실제로는 민주노총에게 결정권 부여)에게 일정 비율(2005년 2월까지 30퍼센트)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할당했다.

그 후 2003년 민주노동당이 재창당 사업의 일환으로 전농과 가입, 지지 협상을 하면서 부문 할당에서 농민 부문은 노동 부문의 절반을 할당하기로 약속하고 2003년 11월에 열린 임시 당대회에서 노동 부문과 농민 부문에게 최고위원 각 1명씩과, 전체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30퍼센트, 15퍼센트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로 평등파 계열 파벌들은 부문 할당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노동 부문과 농민 부문 할당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시도는 2004년 5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대의원과 중앙위원 중 노동 부문과 농민 부문 할당 비율을 각각 20퍼센트,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국민파 지도부)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지역과 부문의 비율과 노동과 농민의 비율을 각각 2 대 1로 하는 것만 합의했다.

그 후 해를 넘겨 2005년 2월 19일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민주노총, 전농 등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할당 방안을 제출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초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채용 비리 사건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 사태가 터져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이미지가 함께 추락할 수 있으니 부문 할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최고위원회는 이런 배경 속에서 5월부터 9월까지 관련 단체와 협의한 끝에 '부문 자체의 할당 비율은 창당 전신인 노동계급 중심성이 유지되면서도 소수 부문 배려의 원칙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 28퍼센트, 농민 14퍼센트로 하되 노동과 농민의 할당 수의 각 2퍼센트씩을 장애인에게 배정한다. 그리고 빈민, 학생, 장애인은 각각 2퍼센트, 성소수자와 청년은 각각 0.5퍼센트, 청소년은 0.25퍼센트로 한다'는 방안을 10월 8일에 열린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방안을 다시 반려했다.

이렇게 해서 노동과 농민 부문의 할당 비율을 조정해 소수 부문의 할당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완전히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주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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