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들
2012-06-11
2009년 12월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음에도 회의를 강제로 끝내며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입길에 올랐다. 2010년 7월에는 인권위에 인턴으로 온 사법연수생들과 차를 마시다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해 곤욕을 치렀다. 또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말로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인권 분야에서 인종과 성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법안인 국가보안법에는 오히려 관대했다. 지난 1월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2006년 1기 권고안에서 핵심 과제로 명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삭제했다.
반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췄다. 취임 직후인 2009년 7월부터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삼았고, 2010년 12월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관련 권고’를 냈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했다.
국내 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단체에 몰아주기도 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09), 북한인권시민연합(2010)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열린북한방송이 상을 받았다.
염병하네
김무성이는 무성애자노 ㅋㅋ
정말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