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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우리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지한다고 통보했다. 불과 2년 전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동안 남북당국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때다.

대북전단 살포는 심각한 범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배한다. 극우 탈북자단체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 눌려 제 때에 막지 못했다.

 

우리 잘못부터 바로잡고 우리가 할 일부터 하자.

우선 자신의 이념을 앞세워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전단살포를 엄격히 제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조속히 국회 비준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이들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약속은 저절로 이행되지 않는 법이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뒤에 북한의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국민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지 대결 시대의 한반도로 되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2020년 6월 9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