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법에 있는 부모의 자식 체벌권 삭제될 것 같네

[익명(183.97)]

정부에서 민법에 명시된 부모 징계권 삭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갤럼들 생각은 어떰? 통과는 확실시되는 것 같고

국가가 뭔데 내 애 내가 훈육하는 걸 막냐 vs 아동학대 막아야한다로 대립하던데

[익명(211.219)]

노르웨이처럼 해야됨.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고 말만해도 부모 진술서 다 쓰고 벌금내야됨 - dc App

[익명(121.175)]

인식은 개선될거 같음,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

[두울(wontgohomewithoutyou)]

20년 후엔 징계권이 있었다는거에 놀랄듯

[불나비(internationalism0505)]

자식 체벌권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놀랍다

[익명(211.219)]

네팔 ‘강간 불법화’ 보는거같음 - dc App

[익명(121.175)]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걸

[zizek(jcb8513)]

전근대적인 법임. 당연히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