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사회가 돈만은 놈이 입막으려고 심심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만발하는 추세인데
말가지고 처벌하는 법(차별금지법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고민해봐야함
한국 특유 꼬지름 문화+관용없음으로
결국 돈많아서 법잘가지고 노는 놈이 득보는 쪽으로
악용될수 있음
요즘 한국사회가 돈만은 놈이 입막으려고 심심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만발하는 추세인데
말가지고 처벌하는 법(차별금지법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고민해봐야함
한국 특유 꼬지름 문화+관용없음으로
결국 돈많아서 법잘가지고 노는 놈이 득보는 쪽으로
악용될수 있음
차별금지법에 그런 내용이 있음?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등등 있는데 해외판례 보면 존나 악용 사례가많음
표현처벌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응
한국에서 이전에 발의 되었던 차별금지법을 보면 요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성적 지향이나 인종, 종교, 나이, 학력등으로 금지하는 게 메인인데...? 그것도 형사 중심이라기 보단 민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목적이 더 크고...?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게 메인
그 외에 차별금지교육에 대한 국가지원 명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런걸로 대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거지..?
본문주제가 발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차별금지법인 나머지는 예산이 투명하게 쓰인다면 수긍함
레알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걸로 잘못된거 말했다고 법적 제재까지 하는마당인데 저법까지 제정되면
https://wspaper.org/article/23908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
다만 성 정체성, 인종,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것과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건 다름
그나까 지금도 말가지고 형사처벌 지랄하는 나라인데 ,.
모욕죄폐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vernment&no=1133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