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pedia.org/wiki/Soviet_democracy
https://spartakus.fandom.com/wiki/Free_Socialist_Republic_of_Germany - 이건 대역에서 저 체제가 실현된 정치를 대충 묘사한거
이게 자유민주주의, 뿔갱이식으로 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비해서 우위인게 뭐가 있는거임?
대충 최하 단위에서 의원 선출 - 그 의원들이 상위의 의원 선출 - ......... - 최종적으로 최고 지방 의회 의원들의 국가 의회 의원들을 선출(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건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게 실제로 하부 단위의 선거가 상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거지.
최하에서 누군가를 뽑았다고 해도 실제로 올라가면 갈수록 왜곡이 되면서 다수의 의사와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든가....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리인이 한명 많아봐야 두명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나은데, (국회의원 혹은 선거인단-국회의원)
저렇게 몇단계씩 거치면 그냥 사실상 민의는 뒷전이고 자주 뽑히는 의원들의 텃새대로 결정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ㅇㅇ.
급진 좌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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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는 소위 생산수단의 사회화만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처럼 선거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의미?
그러면 저거 말고 다른 방식의 스타일도 있는거? 그냥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대의 민주주의보다도 노동자의 직접 통제를 수행하는데 불리할거 같아보이는데......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처럼 하나의 제도 차원의 개념이다.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구성할 많은 요소중 하나지 딱 그거만 떼서 어떻다 평가할 거리가 있는건아님.
그러면 전체적인 제도 차원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어? 이 제도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것만 딱 때놓고 보면 저렇게 의심이 들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