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고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앙은행(한국은행,미국 연방준비위원회등) 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MMT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몸이 아니라고 하는건 눈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다며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중앙은행에서 윤전기를 돌려서 자산을 매입해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이론임.
이러면 당연히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것 같지만 MMT 이론에서는 기축통화의 가치는 튼튼한 국력을 가진 정부가 보증해줌으로서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예상함.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던 일본 엔화는 아베노믹스로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경기부양을 해도 화폐가치 하락의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계적인 위기가 생길때마다 엔화는 언제나 안전자산 이라는 취급을 받아서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것을 예시로 듬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위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고있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어 실물경제까지 여파가 퍼진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바이러스라는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실물경제, 즉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일어났다는 점이라.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소비를 장려하고 기업의 도산을 막자는 풍조가 형성된듯함
옛날 같았으면 금리를 내려서 은행에 있는 돈들이 시중에 풀리는걸 유도했겠지만, 이미 금리는 내릴수 있는만큼 내렸고 심지어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해서 사실상 MMT 하겠다고 선언한거나 다름없는듯
MMT는 시대의 흐름이며 기본소득제로 들어가는 과도기와 같은 정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사이비 쓰레기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나도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여기 갤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써봄
통화가치가 화폐발행량이랑 별 상관 없는건 맞는데 바로 그래서 경기부양효과도 없음
통화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신용창출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함.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든, 시중은행이 발행하든, 많이 발행하든, 적게 발행하든.
잘 모르겠지만 짐바브웨 꼴 날 것 같아서 반대
사실 경제학계에서 논쟁중인 사항임. 학계에선 사이비 경제학이라고 까지만 사실상 미국 일본은 하고 있는거니까
글시다.... - dc App
나는 중립적. 일단 이론상으로는 주류들 주장이 맞는거 같은데, 현실 (과거건 현재건)적으로 보면 MMT도 틀린말이 아니라서 말이지.....
맞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긴가민가하다 - dc App
자본주의 최후의 발악
효과도 별로 없을거같고 부작용도 별로 없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