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반자본주의.(식반론)
(1) 한국 사회의 식민지성
누가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있으며,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서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식민지성이 드러남.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내 독점자본(재벌 등)이 정치 권력을 가짐. 실제로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선 정계와 재계의 인력풀이 상당부분 겹치며, 기업 임원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기도 함. 하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주로 돈만 번다. 정치인 및 행정가와 기업인 사이에 큰 공통성이 없음.
한국에서 정치권력은 미제와 그 하수인들이 장악함. 역대 한국정부는 주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과정에서 항상 미국과 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의 요구를 어긴 적이 없었음(물론 박정희 정권 말기나 참여정부 초기 등 변칙적 상황은 있었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의사를 관철함.)
군사부문에서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남. 1950년에 이양되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시작전통제권, 타국과 달리 훨씬 억압적인(세균실험하고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며 매춘여성을 학대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바로 그 사례임.
(2)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성
*반자본주의란? 반자본주의는 봉건제와 자본주의가 절반씩 혼합된 사회도, 봉건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체제도 아님. 반자본주의란 제국주의에 의해 예속화되고 식민화된 자본주의,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자본주의를 의미함.
한국사회는 고전적인 역사발전단계에 따르면 자본주의임. 실제로 한국의 소유관계는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르주아에게 고용되어 노동계급으로 살아감.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미제의 식민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래 독점자본, 매판자본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해온 기형적 자본주의요, 자립성 없는 반신불수의 자본주의임.
정치에서는 정권이 국내자본이 아닌 미제와 매판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 경제에서는 경제체제가 수출주도형으로 제국주의에 종속되어있으며(9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가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일 경제블록에 종속되어있음) 주요 대기업과 은행이 외국자본 수중에 있다는 것을 통해 한국의 반자본주의성을 확인할 수 있음.
8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정상적 궤도에 안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오히려 199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매판성은 심화됨.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배전략인 신자유주의 흐름에 휩쓸려 한국경제는 더욱 제국주의에 의존하게 됨.
(3) 식민지성과 반자본주의성의 관계
한국 사회는 식민지성을 기본으로하며, 여기에 더하여 반자본주의성이 결합된 판국임. 즉 한국사회는 본질상 식민지임.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맑스 레닌이 말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비롯 여러한 자본주의 법칙들 역시식민모국 금융자본의 이익과 요구에 부흥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음.
그러므로 설사 매판자본이 성장하더라도 그들은 식민지약탈정책의 대리인, 하수인에서 벗어나지 못함. 일례로 삼성전자가 굴지의 기업이 되고, 애플과 경쟁하며, 베트남 민중을 착취하더라도, 그들은 미제국주의와미금융자본의 지배블록 하에서만 기능함. 그래서 한국 운동진영이 반재벌, 반삼성을 외치는 동시에 반미와반제도 외쳐야 진정한 의미의 반재벌 반삼성이 가능해짐. 마름만 공격한다고 지주를 타도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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