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는 반자본주의성으로부터 흘러나온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이다.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적 경제구조는 민중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제의 지배와 예속의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주화를 공고히 하고 계급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와 진보적 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 반자본주의란? 반자본주의는 봉건제와 자본주의가 절반씩 혼합된 사회도, 봉건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체제도 아님. 반자본주의란 제국주의에 의해 예속화되고 식민화된 자본주의,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자본주의를 의미함.

한국사회는 고전적인 역사발전단계에 따르면 자본주의임. 실제로 한국의 소유관계는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르주아에게 고용되어 노동계급으로 살아감.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미제의 식민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래 독점자본, 매판자본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해온 기형적 자본주의요, 자립성 없는 반신불수의 자본주의임.

정치에서는 정권이 국내자본이 아닌 미제와 매판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 경제에서는 경제체제가 수출주도형으로 제국주의에 종속되어있으며(9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가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일 경제블록에 종속되어있음) 주요 대기업과 은행이 외국자본 수중에 있다는 것을 통해 한국의 반자본주의성을 확인할 수 있음.

8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가 정상적 궤도에 안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오히려 199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매판성은 심화됨.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배전략인 신자유주의 흐름에 휩쓸려 한국경제는 더욱 제국주의에 의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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