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착취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구라 아니고, 당장 기본 소득제를 지지하는 기업가들이 기본 소득제의 전제로 내세우는게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규제 철폐임.

즉 '최저임금과 기본적인 고용안정성조차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소득 받으면 되잖나?' 라는 핑계를 만들려고 저 지랄하는거임.

당연히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은 대충 넘기고 - 실제로 지금 시대에 부유층 세수 증대가 바로 해외 이민으로 이어지는 쓰래기같은 상황이라서 이꼴인거.

(물론 세금을 내겠다는 자본가도 있는데, 애들조차 실제로 세금내라고 하면 페이퍼 컴퍼니 만든다는거에 돈 걸수 있음. - 구글처럼 ㅇㅇ)

오히려 복지 선별 제도 과정에서의 비용을 핑계로, 대부분 복지제도를 해체하고 기본소득제로 퉁쳐버리자라는 식으로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하층민이나 노동자에게 가는 복지 수혜는 줄이면서 '어찌되었던간에 기본 소득 받으니 빈곤 핑계대지마라' 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싸그리 갈아버리는거.

결국은 뭐가 되느냐? 악의적으로 말하면 현대판 신빈민법이 되는거임. 마치 열등처우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복지 수혜를 약화시킨 그 법 말이야. ㅇㅇ

실제로 기본소득제 지지하는 우파들과 이야기하면 딱 이런 마인드로 뭉쳐있다는걸 바로 느낀다.

아, 사실상의 착취적 고용주에 대한 세금 보조가 되는 셈으로써, 자본가의 임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점도 빼먹으면 안되지. 실제로 산업혁명기 영국도 그랬고, 지금 독일의 미니잡도 저런 문제니깐. ㅇㅇ

거기에 비교적 고소득 직종의 노조 내 노동자 및 화이트 칼라 집단도 분쇄해버리면서 자신들 권력과 이득도 극대화 하는 목표도 있음. 기본 소득이 보장받는데 노동법이 왜 필요함? 이런식으로 말이야.

우파들에게 기본 소득제는 사실 현대 빈곤 문제에 대한 '반박 명분'이자, 자신들의 권력을 무자비하기 휘두르기 위한 '빌드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