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에서 배울 점

[적군파(sunjaesun1)]

북한 식의 극단적인 통제 사회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인민의 삶을 파괴하는 자멸적 행위이고 지양되어야 하는 방향성이지만, 우리 또한 외부로부터 우리의 공동체와 체제가 흔들릴 때에는, 마치 고대 로마 공화정이 독재관을 임명하여 전권을 위임한 것과 같이 북한처럼 극도로 결속적이고 권력집중적인 통제 체제를 '일시적으로' 확립하여 위협에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익명(58.143)]

그논리 그대로 자유세계 군부독재가 정당화 된건데 .........

[적군파(sunjaesun1)]

그건 방법론이 잘못된게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거임.

[익명(121.131)]

극대화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는데, 그 경우엔 일시적이 얼마나의 기간인지 그리고 누구 하나 제동 걸 수 없는 집중된 체계가 탈선할 위협은 없는지가 좀 걸리네.

[적군파(sunjaesun1)]

그런 세부적인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지

[익명(58.143)]

그런점때문에 3권 분립 제도가 있는것 아니겠음/

[적군파(sunjaesun1)]

3권 분립은 관료독재를 위한 민의 억압 수단이라고 생각함

[익명(58.143)]

근데 합의라는 명제에 근거한 법과 의회제도권이없으면 저런 식의 초권력적 통치 체를 견제할만한 다른수단이 있음?

[적군파(sunjaesun1)]

노동자 평의회를 통한 인민의 직접권력

[익명(121.131)]

오히려 저런 극도의 집중된 통제 체제는 민의의 직접수렴에 의한 결정 말고는 탄생하기 힘들것같은데... 아니면 그렇게 탄생한 체제이기 때문에 다시 민의에 의해 폐지하거나 권한을 회수할 정당성이 생긴다고 봐야하나?

[적군파(sunjaesun1)]

그렇지. 말 그대로 인민독재임.

[익명(58.143)]

근데 노동자 평의회 는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에트 일당제 국가 관료제를 실현시킨 꼴이 되지않았음 ? 현실에서 아직 제대로 작동되고있는나라가 있나?

[익명(121.131)]

일단 내가 알기로는 없고 그런 점에서 좀 이론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음. 사견을 덧붙히자면 그런 극한의 통제체제가 합리화될 만큼의 외부충격은 외계인 침략 수준의 비상사태 말고는 없지 않나 싶지만 그런 사태를 상정한 대비책 마련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음.

[적군파(sunjaesun1)]

당장 외교적 포위나 준전시상태만 해도 충분히 그런 체제를 도입할 당위성이 생긴다고 생각함

[익명(58.143)]

개인적으로 도 동의 하는부분은 있음 지금 4차혁명 물결에 대해서 대비하기위해선 자유 경제 체제성을 좀내려놓고 민의의기반한 국가주도하의 단일체제 산업 성장 육성 잔략이 필요하다 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