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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20) - 제도를 둘러싼 파벌 갈등(14)
다섯 번째, 당원직선제에 관해 살펴보자. 진성당원제는 '민주노동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노동당의 기본 철학 또는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모든 선출직 당직과 공직 후보는 당규에 정해진 자격(선거 이전 3개월 동안 1만원이나 5000원 당비 납부)을 갖춘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노동당은 기성 정당들이 생각도 못할 때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 3퍼센트 이상을 얻어 국고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이 제도로 모은 당비로 당을 운영했다.

그만큼 진성당원제는 민주노동당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자랑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정파 셋팅 선거'의 폐단을 극복하고 기층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당내 공직 후보 선거 과정에 진성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층 대중도 참여하게 하는 개방형 경선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12월 대선기획단에서 2007년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의 당원직선제, 당원과 후원회원(일정 후원금 납부 조건), 민주노동당 지지 단체(50퍼센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경선제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권영길 의원, 민주노총과 전농 등 대중단체, 인천연합 등 일부 자주파는 개방형 경선제를 적극 지지했지만, 대중적 기반이 약한 노회찬 의원, 평등파, 울산연합 등 일부 자주파(개방형 경선제를 동의하긴 했지만 타 자주파 파벌들과의 불화로 실질적으로는 반대하였다.)는 현행 당원직선제를 선호했다.

파벌 간 선호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는 2007년 2월 2일 '당원 이외의 자가 참여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는 당헌 부칙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중앙위원회에 대선 후보 선출 방식 변경 안건을 제출했고, 2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도 61.1퍼센트 찬성으로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3월 11일 당대회에서는 63.14퍼센트를 얻어 당헌 개정 요건인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독자 후보의 출마를 고려한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의 결정에 반발했고, 5월 14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민중경선제를 다시 제안했다.

5월 22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이 안건을 다시 부결시켰다.

그러자 6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국민파, 전농, 민주노동당 내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등의 중앙위원들이 현장 발의로 민중경선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격론 끝에 재적 298명 중 106명만이 찬성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민중경선제 관련 논란은 끝났다.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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