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당 내부의 모든 성차별을 일소함은 물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하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한다.
첫째,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상품화하는 모든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제도와 가치체계에 맞서 싸운다. 성폭력과 성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임신, 출산, 낙태 등에서 여성이 성과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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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26.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임신중절에서 주체성을 발휘하고 건강권을 보장 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그 동안 사회의 지원과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의 인구통제 정책과 가부장적 문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결정권은 무시당해왔다. 또한 오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학 및 의료 기술 개발은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양육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성적 폭력과 착취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 성 차별적 문화는 성과 몸에 대한 여성 자신의 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한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과 언론,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 차별적인 문화를 뿌리 뽑고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데 앞장선다.

<사회주의자>

임신중절 문제를 생각할 때 ‘태아의 생명이 어떻게 되건 자기 사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여성’을 떠올리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태아를 임신중절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임신한 여성은 자신이 과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숙고한 후 임신을 지속할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낙태죄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 자신의 ‘사익’과 태아의 생명을 비교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위의 답변에서처럼 어머니가 임신, 출산 때문에 일과 학업과 꿈을 포기하여 살길이 막막하다면 아이 역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야 생존 가능한 존재인 바, 여성이 이와 같은 어려운 고민을 거쳐 임신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어떤 이유에서든 내렸다면, 여성의 이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듯 지금의 낙태죄 폐지 투쟁은 임신중지권이라는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형사처벌에 반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장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 운동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일체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다.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억압을 없애고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 역시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역할이다. 

<노동자연대>

낙태 반대론자들은 여성들이 피임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낙태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피임이 낙태보다 더 간단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더 낫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완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임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어떤 경우든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에서 병원 낙태 시술은 광범하게 이뤄져 왔다. 처벌된 비율도 매우 낮다. 하지만 불법이기에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단속이 강화되면 그 비용이 폭등한다. 이는 여성에게는 낙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 낙인이 두려워 낙태 사실을 쉬쉬해야 하고 낙태 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해야 한다.

이처럼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직시한다면, “태아 생명권” 운운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해선 안 된다.

낙태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낙태죄 수호 운동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힘 없고 가난한 여성들을 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이어도 자신의 부를 이용해 안전한 시술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과 가난한 여성들, 여성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르다. 서구에서 낙태가 불법인 시절 가난한 여성들은 위험천만한 뒷골목 낙태로 내몰렸다. 한국에서도 낙태 단속·처벌이 예고될 때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치솟은 낙태 비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해야 한다.

더럽고 차디찬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결국 문제는 위험하고 값비싼 낙태로 여성들을 내몰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로 여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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