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실적으로 직능단체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중세 길드 경제를 보자. 인사이더 보호를 위해
말도안되는 제약이 가득함. 개별 집단 보호는 가능한데 경체는
침체와 낙후로 가는 구성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2.계획 경제 체제와 아주 상반됨.
물론 시장 경제 체제와도 상반됨.
무수한 직장별 또는 직능별 평의회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수용하면
소련 수준의 빠른 수준의 공업화가
가능할까? 또는 그 이후에 기술혁신이 가능한가 당장 대체관계
에 있는 산업의 대표자가 반대할텐데?
3. 구조적인 변화에 취약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임
국가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도 변하고
사회도 물리적인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함
이익집단 보호가 우선이면 이런 변화에 적응할수 없고 도태될것임
일당 감독 하의 평의회가 되어야
그러면 또 일당관료제 폐단도 일어나는거아니에영??
다 장단이 있는거지. 무조건 일당 =관료제비효율부패 같은 도식으로 보면 안됨.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혼합정치를 주장한거지.
이 갤보면 소비에트 하면 다 해결될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은 게임 진흥 무슨무슨 협회 같이 발암 이익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
ㅇㅈ
그건 아나키스트 공동체 수준인데;
평의회/코뮌에도 제한된 수준의 헌법적 제약 혹은 국가적 제한이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