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첫 번째 문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고 자격 요건 역시 다양하고 복잡해 복지 수혜자가 누락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중복과 탈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두 번째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문이다. 이는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18년 현재 각각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고 이는 전액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거 두개가 공감 감

특히 첫번째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너무 복잡함.. 준비 할 서류가 많은거 보다도 무슨 서류를 준비 해야할지, 내가 신청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나의 정보는 어떤지 알아보기가 좀 막막해

이런건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