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경제적 자유주의의 논리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의 기업 각 개체보다 권력이 필연적으로 한곳에 집중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건데
이를 비판하는측은 천민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미국이나 한국같은 곳은 대기업, 재벌같은 클러스터가 실물경재, 언론, 정치권같은 상호견재 기관을 모두 좌지우지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부보다도 권력을 더 많이 집중시킨다고 하는거지 권력의 분산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는 없음
근데 같은 개념으로 소비에트(평의회)나 국유화는 민주집중제의 형태로 권력의 집중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제방법이나 해결책이 없으면 결국 고여서 관료화 되는건 굳이 소련이 아니더라도 시간문제임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벌을 해체시킨다 까지는 찬성인데
재벌을 모두 국유화 시킨다 이건 그냥 권력의 주체가 다를 뿐 집중되고 사회화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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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와 중앙집중화가 낳는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 국유화는 전인민의 소유라는 점에서 사적소유보다 진일보한 소유형태임.
명목상 전 인민의 소유만 될 확률이 높다는거 - dc App
인민대중의 민주적 통제까진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익이 인민대중에게 분배된다면 전인민 소유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동자 자주관리.
재벌 독점자본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인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부에 모든 기능을 몰아주는데에 비판적임 - dc App
어떤 계급의 정부인지가 중요하지
생산이 집중된다는 건 맞는 말임
다만 그 집중된 생산이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사용되는가 인민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가의 문제지
자본가라는것도 결국 자본이라는 권력의 집중 아님? 어떠한 체제든 특정집단에 권력에 집중되고 그게 이상적으로 굴러가길 비는게 종교라고 생각함 - dc App
재벌을 국유화시키자는 주장은 국가의 계급성을 따지지 않고 부르주아 체제에서는 공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비판적인데, 윗 글 주장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음. 재벌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국가가 공동 소유화 시키는 것이 아니면 시장 사회주의하자는 건가?
생산의 집중이 싫다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음 다만 소수가 완전히 하향식으로 생산을 운영하는 건 나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너가 말한 견제 방법이나 관료들에 대한 인민의 통제가 필요한 것
사실 그런 부분도 문제인데, 반대로 경제를 분산화 했다고 독재가 안되는 것도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