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때야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이었고 유엔의 제재도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였음
근데 2016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는 굉장히 높아졌지
이후로도 대북제재는 강해져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조차 유엔 제재 위반 선에 걸쳐있어
심지어 유엔, 미국 제재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도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즉 김대중-노무현때와 문재인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김-노때는 남한 단독으로도 북한과 교류가 가능했지만 문재인은 북한과 교류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따름
왜 남한은 단독으로 북한이랑 뭔가 시도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가냐?는 그래서 틀린말임.
정확히는 남한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틀 속에 갇혀있다가 맞는말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선 북한이 뭐가 좋다고 유엔이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랑 등져가면서 까지 북한이랑 단독으로 교류를 하겠음?
심지어 유엔제재안은 중국, 러시아 조차 찬성표 던졌던 사안임
정세현이나 박지원 같은 애들은 남한 단독으로라도 뭐 해보자 이런 말 하는데 그럴일은 없음
문재인이 뭔 외교의 신도 아니고 지난 5년간 강화되어온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혼자 해제하게 만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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