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주딱의 허락을 받고 쓰는 글임을 알립니다. 쉰 떡밥 다시 꺼내오는거 같아서 걱정되긴했는데 주딱도 정리만 잘해주면 고맙다기에 이 기회에 정리 한번 할까합니다. 또한 아래 글들은 자민통 동지들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자민통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미제 없으면 다 되는 정파'부터, 나아가서는 '너무 북한만 바라보고 다른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정파'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민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오해입니다. 아래는 자민통의 시각으로 쓰여진 글이니 로갤 동지들은 '아 자민통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구나'로 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 첫번째, 자민통은 왜 한국 사회를 식민지로 보는가?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내 독점자본이 정치 권력을 가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주로 돈만 법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 총수나 임원들이 정치권에 도전하는게 흔하지만 한국은 정주영 같은 몇몇 예외적 케이스를 존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인과 기업인이 대부분 분리되어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일반적인 자본가 정치세력의 지배가 아닌 미국의 지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지배가 재벌과 유착되어있고, 이러한 재벌 또한 후술할 자주적 민주 정부하에서의 타도 대상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건국 이래 한국정부의 정치인들은 주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미국과 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의 요구를 어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나 참여정부 초기 같은 변칙적 상황 외에는 말입니다. 특히 군사부문에서 전시작전권, SOFA 협정이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 두번째, 그럼 자민통이 설정한 자주적 민주정부란 무엇인가?


자주적 민주정부는 연방제 통일과 사회주의의 기반을 쌓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주요 생산수단과 토지는 몰수 및 국유화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사적소유 전체를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의 영리활동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아닌, 전 인민대중의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을 타도 대상으로 상정하는 사회주의와 달리, 자주적 민주정부 하에서 변혁의 대상은 극소수의 반동, 매판, 매국매족 세력들(친미 정치인들, 고급 관료들, 군장성, 재벌, 외국자본)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또한 연립 정부 구성의 한 축으로 보았지만 요즘은 민주당 역시 미국 지배전략의 하수인으로 자민통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니다.



결국 자민통의 혁명노선은 근대 국민국가를 거친 이후 사회주의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자민통의 시각, 사회변혁에 관한 얘기는 간단하게 이쯤입니다. 물론 로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빅텐트니만큼 다양한 정파, 다양한 시각,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퇴보한 노동자 국가,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동 동지가 지적했듯 '자민통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고 존중은 해줘야한다'라는 말이, 우리 로갤이 빅텐트로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