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_전_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구상금_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중소상인을 위한 소신행정
코스트코 구상금 10년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0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문제가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북구의회의 이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을 대변했던 소신행정,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준 역사적 결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난 10년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에는
북구지역 141개 단체가 참가하였고, 대책위에서 북구주민서명 3만6천명,
국회의원 탄원 116명을 받아 힘모아 주셨습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소송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 887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 구상금 면제를 위해서도 1만3천명의 북구 주민이 마음을 모아 주민청원에 나섰고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률 해석과 유사 전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보 초대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역대 의장님들,
박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지역 원로어르신들,
장용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북구8개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또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북구주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이 북구의회 의결이 코스트코 구상금 논란의 마침표가 되길 바랍니다.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의결과 북구청의 이 결과에 대한 통지는 법령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장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으며,
감사청구, 주민소송의 대상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법제처 해석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소신행정을 지켜내고
이로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0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을들의 연대 또한
북구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애쓰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乙’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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