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환을 밀어붙이되, 반환할 돈이 없는 기업에 한해서 정부에서 거액의 융자를 빌려주고, 융자의 담보로 재단 지분을 요구한 뒤, 교묘하게 융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합법적 국유화를 하는게 어떨까
[일반] 등록금 반환문제 해법
1107(sunjaesun1)
2020-06-25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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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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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짓 못하게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잇을듯?
국민연금에서 하고있는 짓인데
국민연금은 지분 십프로 이상 못먹음
아니네 먹을 순 있는데 제약이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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