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문제는 단면만 보고 인식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로 농업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하다 보니 올바른 농업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농은 줄기차게 정부정책이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농업대개혁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국민농업으로 발전하면서 식량자급률 등을 제고하면서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어야 합니다.

논과 밭 작물 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쌀농사 지원이 많아 보입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주요 주식인 쌀농사도 농민들이 흘린 땀만큼 가격이 보장돼야 하고, 그 외 밭작물 역시 최저가격보장제도 등으로 농민들이 가격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규모화를 유발하고, 생산한 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단기처방 방식의 정책이다 보니 갈수록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을 통한 농민소득도 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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