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란 무엇인가?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609&page=4
사회주의 당의 역사가 그려온 궤적을 따라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611&page=3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상) 최소강령, 최대강령, 이행강령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page=2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하) 퇴보하는 노동조합과 오늘날의 이행강령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633
아래 글은 4번째 글에서 발췌한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 현 로갤 떡밥에 적절한 듯
노동조합이 내거는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조차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본주의 쇠퇴에 따라 지불능력이 줄어들고, 이윤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질식시키고 있다. 자본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조차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린다.
그에 따라 노동자혁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노동조합관료층이 내거는 요구조차 그들의 개량주의적 면모와 무관하게 혁명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전체 노동자대중, 심지어는 조직된 조합원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거는 부분적 요구조차 자본주의가 결코 수용할 없는 전투적, 혁명적 요구로 (노조관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둔갑해버린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노조관료들이 노동조합에서 내거는 요구는 분명히 개량주의적 한계 속에서 제기하는 요구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 하는 순간, 그것은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급진적 요구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가령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다.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 쇠퇴와 이것이 격화시키는 경쟁의 압력 때문에 더욱 악랄해지고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착취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쇠퇴는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전면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로 진입해버렸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내거는 것만으로도 자본주의의 압력에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혁명적 투쟁으로 전진하도록 강요받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그들은 최대강령, 즉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을 부정하면서 오직 소심한 개량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물결은 개량적 노조관료들이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파괴해버린다. 자본의 지불능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자본가계급은 타협보다는 결사적인 공세를 선택한다.
그 결과 개량주의 노조관료들의 이상향인 타협과 합의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진다. 대개의 경우, 합의로 포장된 공간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학살에 협력한 대가로 한줌 노조관료들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해주는 밀실협상의 공간일 뿐이다. 하인처럼 자본주의에 굴종할 것인지, 사자처럼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 투쟁으로 전진할 것인지라는 양자택일의 비정한 선택지만 남는다.
결국 혁명적 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을 겁내고 자본의 지불능력에 갇힌 노조관료들은 자기 회사 사장, 자기 나라 자본가국가의 번영과 경쟁력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갈수록 줄어드는 자본가의 지불능력을 보존하고자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노동조합은 다수 노동자를 대변하는 계급적 기관으로 전진하기는커녕 자본가들의 좁아지는 지불능력에 비례해 아주 좁은 범위의 노동자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조합주의 기구로 찌그러든다.
이러한 노조관료층의 손에 장악된 노동조합은 전투적, 민주적, 계급적 노동자조직으로 발돋움해 노동자계급을 단련시키는 위대한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노조관료층의 수중에서 노동조합은 타협적, 조합주의적 기구로 전락하며, 자본과 정부의 2중대처럼 비굴해진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대중과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이라는 기본 요구조차 과감히 투쟁으로 대변하지 못한 채 갈수록 수세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노동조합의 위신은 하락한다.조합원들은 무력해지는 노동조합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며, 투쟁없는 노동조합에 염증을 느낀다.
조합원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이것으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관료주의 질서를 안착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노조 상층부에서 확산된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관료적 지도자로 확실히 전락하고, 이렇게 노동자 민주주의가 말라가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참여와 통제력은 허물어진다.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하)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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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4번째 글에서 발췌한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 현 로갤 떡밥에 적절한 듯
노동조합이 내거는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조차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본주의 쇠퇴에 따라 지불능력이 줄어들고, 이윤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질식시키고 있다. 자본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조차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린다.
그에 따라 노동자혁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노동조합관료층이 내거는 요구조차 그들의 개량주의적 면모와 무관하게 혁명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전체 노동자대중, 심지어는 조직된 조합원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거는 부분적 요구조차 자본주의가 결코 수용할 없는 전투적, 혁명적 요구로 (노조관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둔갑해버린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노조관료들이 노동조합에서 내거는 요구는 분명히 개량주의적 한계 속에서 제기하는 요구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 하는 순간, 그것은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급진적 요구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가령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다.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 쇠퇴와 이것이 격화시키는 경쟁의 압력 때문에 더욱 악랄해지고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착취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쇠퇴는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전면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로 진입해버렸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내거는 것만으로도 자본주의의 압력에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혁명적 투쟁으로 전진하도록 강요받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그들은 최대강령, 즉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을 부정하면서 오직 소심한 개량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물결은 개량적 노조관료들이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파괴해버린다. 자본의 지불능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자본가계급은 타협보다는 결사적인 공세를 선택한다.
그 결과 개량주의 노조관료들의 이상향인 타협과 합의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진다. 대개의 경우, 합의로 포장된 공간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학살에 협력한 대가로 한줌 노조관료들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해주는 밀실협상의 공간일 뿐이다. 하인처럼 자본주의에 굴종할 것인지, 사자처럼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 투쟁으로 전진할 것인지라는 양자택일의 비정한 선택지만 남는다.
결국 혁명적 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을 겁내고 자본의 지불능력에 갇힌 노조관료들은 자기 회사 사장, 자기 나라 자본가국가의 번영과 경쟁력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갈수록 줄어드는 자본가의 지불능력을 보존하고자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노동조합은 다수 노동자를 대변하는 계급적 기관으로 전진하기는커녕 자본가들의 좁아지는 지불능력에 비례해 아주 좁은 범위의 노동자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조합주의 기구로 찌그러든다.
이러한 노조관료층의 손에 장악된 노동조합은 전투적, 민주적, 계급적 노동자조직으로 발돋움해 노동자계급을 단련시키는 위대한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노조관료층의 수중에서 노동조합은 타협적, 조합주의적 기구로 전락하며, 자본과 정부의 2중대처럼 비굴해진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대중과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이라는 기본 요구조차 과감히 투쟁으로 대변하지 못한 채 갈수록 수세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노동조합의 위신은 하락한다.조합원들은 무력해지는 노동조합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며, 투쟁없는 노동조합에 염증을 느낀다.
조합원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이것으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관료주의 질서를 안착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노조 상층부에서 확산된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관료적 지도자로 확실히 전락하고, 이렇게 노동자 민주주의가 말라가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참여와 통제력은 허물어진다.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하)에서 발췌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