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형 18개월 이전에 이미 전과10범
근데 그 전과 10번 중에 9번은 이번같은 생계형 도둑질으로 총액 700만원에 총 징역 13년
마지막 징역 이후에 출소했을때 차에 치였는데 무보험차량이라 보상도 못받아서 통장을 팔았는데 그게 잡혀서 또 징역1년
초범한테 단순절도로 징역 18개월 안 때리는거는 사실이고 전과 10범인거도 사실이지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을 뿐 그게 강력범죄도 아닌데...
근데 안타까운건 이 사람은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그리고 범죄액수를 보면 소액이나마 돈을 받았으면 아마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텐데) 자기가 복지혜택 대상이라는걸 몰라서 범죄를 저질렀다는거...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 dc App
적은 금액 이라도 전과가 많으면 13년을 감옥에서 살기도 하는구나.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굴러떨어지는데 전과9번 새겨넣을 행정력은 있고, 생활수급제도나 기타 복지혜택을 제공할 행정력은 없었단 게 헛웃음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