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는 노동자 공동경영을 21세기 사회주의로 나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였다. 노동자 공동경영은 생산과 기술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 노동자들이고, 우리의 관리자를 선출하는 것도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노동자 평의회는 노동자 공동경영의 실험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회사의 예산을 짤 때도 각 부서의 노동자 평의회에서 기존의 제안을 토론하고 수정해서 회사의 요구에 제대로 들어맞는 예산을 만든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공동경영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경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표현되고 있다. 차베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경제는 대안적인 경제인데, 그것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협력에 기초해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공동의 소유한 상태에서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잉여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정치권력은 경제와 독자적으로 존재․운영되면서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헌법 개정안에서 5가지의 소유형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공적소유로서 국가기관의 소유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전체로서의 민중과 미래 세대의 소유로 정의되는 사회적 소유였다. 이 소유형태는 간접적 사회적 소유와 직접적 사회적 소유로 구분되었다. 간접적 사회적 소유는 국가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소유이다. 직접적 사회적 소유는 도시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도시적 소유와 꼬뮌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꼬뮌적 소유로 나누어졌다. 세 번째는 집단적 소유였다. 이것은 사회집단이나 개인 집단의 소유이다. 집단적 소유의 예로는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소유는 혼합적 소유였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였다. 다섯 번째는 사적 소유이다. 사적 소유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속한 소유이다. 여기에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도 포함된다. 헌법 제307조에서 대토지소유제가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도 대안적 사회경제모델의 연장선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전체 민중적 소유와 국가적 소유를 구분한 것인데, 차베스는 사회적 소유의 예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를 들고 있다. “Pdvsa는 사회적 소유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만, 소유는 모든 시민의 것이다.” 하지만 차베스는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2004년에 타리크 알리(Tariq Ali)와 한 인터뷰에서 차베스는 이렇게 답변했다. “저는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수정돼야 합니다. 현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의 목표가 사적소유 폐지나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때문에 제가 빈민들, 즉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노동을 한 사람들(그들의 노동이 부분적으로 노예 노동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을 전혀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군요.”
차베스가 지향하는 대안적 사회경제모델은 노동자․민중들 스스로 국가권력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노동자․민중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은 단지 경제권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도 갖고 있어서, 모두 자신들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 사법부, 군대, 경찰 같은 위계구조들의 원활한 기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기구들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해 노동계급 출신들을 뽑아 쓸 필요가 있지만, 그런 위계구조들의 꼭대기는 소수 자본가 특권층과 결탁되어 있다. 그래서 차베스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이런 국가기관을 개혁하도록 하였다. 노동자․민중들이 공동경영 및 협동조합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대안적인 사회경제의 모델을 실현하는 주요 방안이었다.
2004년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관리, 자주관리, 공동경영, 연합한 생산자들에 의한 생산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2004년 현재까지 인베팔(국영제지회사), 까다페(국영전력회사), 까델라(까다페의 자회사), 알까사(알루미늄 제련기업) 등의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 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에서 협력하고 자기 활동의 수혜자가 자본의 소유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노동자 관리는 생산활동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훨씬 우월한 형태라고 간주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착취가 없으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주변의 노동자들과 협력하고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동에 자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을 더 잘하는 방식에 관하여 자신의 머리에 노동자들이 갖는 지식, 자본가들과 공유하지 않는 지식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미래의 혁신을 위한 생산을 개선하는 데 끌어낼 수 있다. 셋째, 감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 감시자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이 효율성이 아니라 감독하기 쉽도록 조직하는 정도에 따라, 이것과 자본주의의 다른 특징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넷째, 노동자관리는 구상과 실행을 결합시킬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작업장에서 구상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간의 분열을 종식시킨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측면에서 노동자 관리는 더 높은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국영부문의 흥미로운 대표적 사례는 전력공급의 서비스이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던 전력공급회사를 자신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회사 지점 가운데 안데스 지역의 까델라에 있는 지점은 그런 견해가 가장 강력하게 표명된 곳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까다페 지점은 그리 잘 운영되지 않는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나 전력산업을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하는지 아니지를 둘러싸고 노동자들과 기업주들 사이에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은 노동자를 생산과 운영 및 소비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대표적 경우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아예 실업상태이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착취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의 주인이 되어 벌어들인 것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은 2004년 차베스 정부의 사회경제 프로그램인 미션 부엘반 까라스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뜻이 맞는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지원한다. 협동조합들은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건물과 장비의 구입은 국영석유회사가의 도움을 받았다. 차베스 집권 전에 200개 정도였던 협동조합의 수가 2006년 현재 전국에 10만 개가 넘는다. 베네수엘라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증가로 실업률이 1999년 16.6%에서 2007년 1월 현재 11.1%로 감소하였다.
-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
차베스의 경제정책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한 국유화여서 한계가 명확한데, 지금도 사실 위태위태한 풍전등화가 아닐런가 싶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한 국유화” 가 구체적으로 뭘의미함?
https://m.dcinside.com/board/kpd/30112?headid=&recommend=&s_type=all&serval=계급론%20
https://m.dcinside.com/board/kpd/29162?headid=&recommend=&s_type=all&serval=베네수엘라%20
오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서술한 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7&wr_id=106
-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
벌써 13년 전이네 지금은 저거 다 안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