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혁적 사회주의를 까는 글입니다. 얕은 지식이니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착취도시 서울를 보고 장애인의 선별적 복지의 폐해가 나타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나서 글을 써볼려 합니다.


이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21세기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을 참조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과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써볼려고 합니다.


1. 선별적 복지의 폐해


우선 선별적 복지의 폐해는 무엇일가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간의 파편화와 계층화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선택적 복지를 시행할 시에는 복지를 받는 사람과 복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큰 역활을 할 것 같지 않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남김니다. 뭐냐하면, 노동계층이 그들의 진정한 적을 오독하게 하는 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호황일 때랑 다를게 없이, 산업기반이 발달했으므로 오히려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그럼 의문이 생길겁니다. 왜 나는 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위의 삶은 아래의 삶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장님이 얼마나,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얼만큼,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부터 열가지 공개합니까? 단지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뿐 얼마나 강한 노동강도로 얼만큼 많이 일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온갖 루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실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를 보죠. 아래는 생각보다 알기 쉬우며, 부정적인 정보들을 얻기 쉽습니다. 또한 아래 계층들은 이러한 여론몰이를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상위계층보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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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표를 보시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생산가능인구의 추이입니다. 정부와 기사는 2067년에 생산 가능 인구비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며 2067년에는 대략 1인당 1.2명정도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대의 표를 보면 재밌습니다. 현 시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노동가능 인구비가 높은, 즉 부양인구가 낮은 세대입니다. 또한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2067년의 노동 가능인구는 그렇게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복지를 탓하며, 우리가 못사는 이유를 복지 탓으로 돌립니다. 

즉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에서의 복지를 상위 계급의 변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성장과 힘듬은 이러한 복지의 문제라고 말이죠. 이 복지가 사라지면 어떨까요?그들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당근은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며 지속시키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노동계층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는 거죠. 총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우의 문제입니다. 노동 계급이 충분히 대접받지 못한 만큼의 분노가 약자에게 투사되는 경향을 상층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선별적 복지는 노동 인구를 줄인다.


이 말은 언뜩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별적 복지 인원이 노동 인구를 줄일 수 있지?" 이는 이러한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애매한 선이 있습니다. 나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만약 내가 일을 한다면,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생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나는 내가 이러한 복지에 적합한 인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선택적 복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칙은 무단 탑승자를 막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러한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됬는지 자기 방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노동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군요. 즉 생산성은 없지만, 분명히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노동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동은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재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 사회에 얼마나 쓰래기이며, 사회의 도움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 알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선별적 복지 혜택의 계층화와 맞물려 노동계층의 약자 혐오를 심화시킵니다.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71 위 칼럼을 보시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3. 고급인력의 생산적 노동력 상실


이 말도 이상합니다. 왜 고급인력들이 위에서 말한 선별적 복지의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닐텐데, 생산적 노동력이 상실되는지. 이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이 선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신탁이나 누구나 합의가능한 선이 아닙니다. 대부분 과학적인 조사와, 어마어마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 끝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선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과 그리고 이러한 선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 고급인력이여야만 하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생산성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고급인력이 이러한 무생산적인 일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복지적 낭비가 호황의 상황의 경우는 자본가가 자신의 이득을 일정부분 양보함으로써 충분히 유지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공황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은 감축되고, 선별적 복지의 폐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선별적 복지는 고급인력을 생산적 노동보다는 무생산적 노동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위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위기속에서 노동계층이 그들의 적을 오인하게 해 존속할 구멍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복지 자본이 더 낮아지면서, 선별적 복지는 점점 감축되고, 그러면 더욱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광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복지를 통한 개량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논점을 흐리게 만들며, 심화시키는 역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