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의 생산수단 소유가 아닌 사회적 재분배에만 집중하는 경우
[일반] 복지만 하는걸 사회주의라 볼수 있을까
yas(countryroad456)
2020-08-20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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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이라고 할수는 있겠지. 국민건강보험처럼
결국 분배만으로 사회주의가 아니구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 아님 - dc App
국가자본주의적 체제와 시장 자본주의적 체제의 혼합임. - dc App
한계는 명확하다고 봄.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국유화란 베네수엘라가 잘 드러내지 않았나 싶음 - dc App
국유화와 누진세를 기반으로 강력한 재분배, 복지 그리고 노동자 주주제를 통한 주주의 권력 통제를 통한 노동권 보장등등의 요소라면 생산수단 소유가 아니라도 사회주의 아닐까 싶어서
복지랑 사회주의는 완전 별개라고 봄 - dc App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이어붙이는 접합제거 안전망 같은 것이고,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봉건사회든 기초적인 복지는 있어왔음. 즉 국가의 경제체제에 따라 적용 범위와 방식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복지의 확대를 사회주의라 할 수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