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에 개량적 복지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드는지 써 보았다. 

이번에는 복지가 과연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써볼려고 한다.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사회주의란 생산 수단의 공동화이다. 즉 생산수단을 공동화해서 불노소득을 폐기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생활하는 사람이며, 복지 체제가 전혀 갇춰져있지 않는 국가의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 그게 그사람의 의지건 아니건간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와 복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의 문제이지,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와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 자체는 어느 경제 체제에서도 존재했다는 사실은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로마시대의 시민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어느 정도 복지의 일환이었으며,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 제공했던 의료와 여관의 역활 또한 복지의 일환이었고, 근대 시대의 영국의 구빈법 또한 복지책의 일환이었고, 조선시대의 구휼 제도 또한 복지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는 어느 경제체제에서나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복지책의 목적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즉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의 철폐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가 사회주의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오히려 복지는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며, 이러한 복지가 체제를 결과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구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을 소규모 국가단위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를 택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련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련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규모보다 더 많은 양의 복지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계획경제적으로 하는 말이다. 즉 생산수단의 재생산과 그에 따른 연구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동구권은 결국 체제의 위협이 왔을 때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1980년대 후반에 만성적인 물량 부족에 시달렸다. 또 스웨덴의 사례나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영국과 스웨덴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로써 유명했지만, 지니 계수로 따져보면 2019년에 각각 0.746, 0.867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복지가 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닌 대물림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오히려 복지가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 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복지는 바닥과 비슷한 다수와 정말 잘 사는 소수를 만든다.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수와 다수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즉 복지가 계속되고 확대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영속시키며, 자본가에게 자본주의가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한 변명을 제공한다. 사람으로써 인도적 이유로 복지의 확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위해 복지를 주장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