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회민주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게 금권정치인데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없어지는거잖아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진 상태에서 의회민주제를 반대할 이유가 있음?
마르크스가 의회민주제를 비판했을 당시에는 참정권이 있는 사람이 부유층에 한정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왠만한 성인이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회민주제의 다른 단점은 없나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진 상태에서 의회민주제를 반대할 이유가 있음?
마르크스가 의회민주제를 비판했을 당시에는 참정권이 있는 사람이 부유층에 한정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왠만한 성인이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회민주제의 다른 단점은 없나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혁명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지라. 의회제적 프레임에서는 한계가 명확함. 베네수엘라같이 부분적 국유화와 노사간 지분 나눠먹기에 불과하고, 지주층을 일소하지 못한 상태라면 글쎄.
본인은 혁명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뭐... 그냥 생각의 차이인듯 일단 본인은 사민당과 공산당이 공존한 상태에서 자본가들이 공산당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사민당이라는 차악을 지원해주고, 지지층이 겹치는 공산당의 존재가 사민당이 정책을 지지부진하게 펼치는 것을 방지해줌으로서 사민당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함
공산당 없는 서독에서의 SPD가 어떻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그건 사민당도 마찬가지로 변혁을 추구해야하고(의회정치는 수많은 사회주의 운동들 중 하나일 뿐) 공산당이 사민당의 우경화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노동자들이 혁명을 더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의회정치 내부 역학관계에 그렇게 의의를 둬야 할지는 모르겠음. 전술했다시피 금권정에서 정당들 대개는 현체제의 좌우익적 날개인데,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종속시키는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체제 내부로의 편입이 아닐까함. 변혁노선을 포기하고 유로꼼, 프라찬다주의 이하 사상조류들로 이탈한 각국 공산당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 dc App
부연으로 혁명 계열 노선이 무조건적으로 “의회투쟁 거부”로 환원되지 않는 것처럼, 사민당도 의회를 단지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다는건 주지할 수 없는 사실. 다만 생산수단 사회화의 방편으로서 사민주의 측에서 사회적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언급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포위 공격해 섬멸하기는커녕 개별 단위로서는 독점자본의 공세를 극복하기엔 맹점이 따름. - dc App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 부대에 새 술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혁명 쪽에 설득력이 가는 편 - dc App
마르크스는 국가와 대의제도를 사멸시키고 직접민주주의적인 합의체인 코뮌으로 대체할 것을 말했음. 후자로 사회체계의 조직이 가능하다면 굳이 대의적 의회제도를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