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영>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박윤석 조직국장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정부의 개혁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윤석> 근본적으로 의료라는 것이 공공재이냐 아니면 이윤추구의 대상이냐?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를 민간과 시장에 맡겨놓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새로이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가치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바로 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료계에서 좀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많은 국민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박윤석>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대입학생 정원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증원이 아니라 현상복귀, 원상회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0년에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서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의대증원을 축소를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한 해에 350명 정도의 의대입학정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그 인원이 동결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원이 52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인원은 10년간 4천 명, 연 400명이거든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상회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좀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것까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효영> 그렇기 때문에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윤석> 예. 그러다보니까 의사들은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지방의 의사인건비가 수도권의 의사인건비보다 훨씬 더 높은 현상을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의사인력의 50%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지역에서는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과를 폐쇄하는 경우들도 있고 의사를 구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임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하다보면은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본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효영> 과잉진료로 이어지겠죠.
◆박윤석> 예. 그렇게 되면 많은 검사, 그 다음에 짧은 진료시간, 긴 대기시간. 이렇게 과잉진료가 돌아가고 의료질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기 위한 것인데, 그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설립, 한방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추진. 이렇게 네 개 의료정책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까?
◆박윤석>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설립은 비슷한 맥락인 것인데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커지면 민간병원이 이것을 경쟁관계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더 저렴한 비용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공공의대설립도 똑같은 입장인 것이고 한방첩약급여화 같은 경우는 양방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방도 받고 그것에 대해서도 급여지원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한데 의사들 입자에서는 또 다른 것 같고요.
◇김효영> 한의원도 경쟁상대로 보니까.
◆박윤석> 모든 것을 경쟁, 그리고 나의 영업영역,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환자들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이윤의 논리, 경제의 논리 이런 것에 좀 치중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김효영> 비대면진료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박윤석> 비대면진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면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안전이 확보되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제외한 한방첩약급여화나 공공의대설립,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영업권역 침범이라는 계산에서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박윤석> 네. 그렇게 봅니다.
◇김효영> 좀 전에, 의사들이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남의 경우,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고 이제 다시 새로운 공공병원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윤석> 대표적으로 2013년도 진주의료원 폐원할 때 경남의사회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냈었고.
◇김효영> 찬성했군요.
◆박윤석>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공공병원 설립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일부에서는 하더라도 민간과 경쟁하지 않게 민간에서 안 하는 분야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왕 들어설 것이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이런 의견을 내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효영> 간단하군요. 내 돈 버는 데 공공병원, 공공의료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박윤석>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게 우리가 의사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예우와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의사인건비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인건비의 4-5배, 많게는 10배까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OECD국가 평균이 약 2배에서 2.5배 정도인데, 그 이유가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켜준다는 이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력을 좀 늘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을 늘리는 것, 또는 경찰관을 늘리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소방관의 인력을 늘리는데 경찰관, 소방관이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과거 법조인들이 사법고시 선발인원 늘릴 때 반대했던 것과 같은 거죠?
◆박윤석> 그렇죠.
◇김효영> 지금 이렇게 진료거부를 계속 하면, 그 업무들이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에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박윤석>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병상 수는 OECD평균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 수는 OECD평균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의 진료나 의사의 업무가 다른 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술보조인력이라든지 뭐 각종 처방이라든지 이런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가,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수술취소나 연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원해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짓고 싶은 약이 있는데 담당의사가 지금 업무를 안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에게 약이 가야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뭐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효영> 그러면 간호사나 나머지 의료인력들이 환자를 생각해서 긴급하게 처방을 하든 다른 조치를 하면, 이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윤석>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고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효영> 과거에도 의사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식의 불법까지도 자행을 해왔던 거군요.
◆박윤석> 그렇죠. 의사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김효영> 일부에선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의대정원 늘려놓으면 질 낮은 의료인력을 배출하게 된다고. 어떤 사람은 "돌팔이가 양산된다"는 말까지.
◆박윤석> 그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2000년 의약분업을 통해서 의대정원이 350명이나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늘리겠다는 400명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럼 그 이전에 의사들은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양성된 의사라는 말과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20년 동안 축적된 의사들이 있고, 의료진이 있는 것이고, 의료기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0명 정도 인원이 회복된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진료거부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1인 시위하는 의대생 피켓을 봤는데, '의사 수 정말 부족한가요? 아픈데도 진료 받지 못하신 적 정말 있으신가요?'라고 적었더군요.
◇김효영> 그 피켓 봤어요.
◆박윤석>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의사가 너무 없다. 전문인력을 확보해주고 우수한 인력을 우리 동네에 둘 수 있는 이런 구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시거든요. 경남의 경우 미충족 의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진료를 받고 싶은데 진료를 받지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전국에 많이 계시고 그것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인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자기 개인 여비와 경비를 들여서 가야 되는, 이런 전국의 많은 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피켓문구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거 좀 국민들을 위한 결단을,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윤석>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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