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정의당 민주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우려

정의당 당직선거가 가시화되면서, 당내의 좌파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개량적인 지도부를 가진 정의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한껏 기대하는 것은 비약이겠지만, 동지적 관점에서의 사려 깊은 비판을 가해보고자 한다.


1. 민주사회주의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의 접촉과 연대로 소위 정의당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단순한 샌더스식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의 좌경화만을 요구하는것은 아님을 이해한다. 이들은 틀림없이 서구권의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들보다는 변혁적인 힘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들을 개량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명칭과 의회참여라는 공간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민주노동당 초창기 강령 이상의 좌경화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국유화와 토지공개념, 산별을 통한 노동자 자주경영은 민주노동당 시절 심상정, 노회찬이 보여주었던 전략이다. 그 나름으로도 부르주아적 한국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있겠으나, '그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의 사상적 기회주의보다는 정의당이라는 플렛폼의 한계일지도 모르니 더 적지는 않겠다. 그러나, 세력이 더 커진 상황에서도 강령과 구호에서 급진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예상이 맞을수도 있을것이라 본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사상적으로 모호한 동질감만을 가진 파편화된 정파로 존재할수밖에 없다.


2. 자주파에 대한 막연한 베타성

흔히 정의당에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라고 불리는 곳의 회원들 몇을 만나보았다. 한명은 평등사회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노동당 탈당파였고, 한명은 모멘텀의 회원이었다.

위에서 얘기한것처럼 이들은 단순히 사회민주주의 좌파나 급진개혁정도를 주장하는 동지들은 아니었다. (개인적 표현으로는 딱 '사회주의자'라는 단어가 적당할듯 했다.)

이들에게 일부러 자주파에 대해 물었다. 평등사회네트워크의 회원은 매우 교과서적인 답변(제국주의적 침공에 공동대응해야한다.) 이외에 다른 의견을 피했다. 모멘텀 회원은 조직적으로는 가끔 연대투쟁한다라는 말로 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족'개념은 허상이며, 이를 국제연대로 돌파해야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민족개념 중심의 운동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굳게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민족문제는 단순히 국제연대라는 단어로 치워버릴수 있을만큼 작은 문제가 아니다. 민족문제는 남한의 극우화된 정세에 뿌리깊게 박혀있으며, 범진보세력의 약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일련의 분단상황과 민족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지니지 못한다면, 남한에서 선명한 좌파로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도 그렇다. 홍콩항쟁에서 보여준 반중투쟁에서 중국공산당을 경제제국주의,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노동자연대와 같시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다.

국제연대에서는 제국주의의 억압관계에 대한정확한 판단이 필요가 필요하지만, 정의당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판단이 약하다.

이는
1) 정의당 좌파,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사상적 본류가 되는 양경규 위원장이 가진 지나친 반권위주의적(흔히 평의회주의, 좌파공산주의 소아병, 언제 이에 대해 한번 더 적고자 한다)  사상의 영향이며.
2) 노동정치연대회의에서 노동자연대가 차지한 비중이 있었기 때문이고,
3) 정의당 좌파가 가장 배타적으로 자주파와의 통합을 거부하며 통합진보당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당, 노동정치연대회의의 인적 자원에서 기원됨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3 . 조직재생산에 실패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장석준, 양경규, 권수정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제반세력이 되어주는 노조 세력은 너무 연배가 높다.
이들의 2세대라고 할수 있는 평등사회네트워크와 김창인의 민주사회주의자 그룹 또한 3~40대가 주가 되어간다.(동안이라 눈에 띄지 않지만 김창인도 31세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조직재생산에 실패했다. 근2010년부터 2019년 사이동안 대학가, 청년사회운동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나 정파는 정말 '0'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렇기에 30대부터 20대 초순 사이의 활동가진이 텅 비어있는 것이다.

이전까지 이들은 청년 인재풀을 대부분 민노당에서 탈퇴한 PD학생들이나 진보신당 청학위에서 끌고왔지만. 상술한 2010~2019년 사이의 '공백의 10년'간 그 인력을 모조리 SP에게 빼앗겼다. 양경규는 훌륭한 노동운동가고 장석준은 준수한 이론가이지만, 이것이 '조직재생산운동'을 담보해주지 못한것이다.


이러면 몇몇 사람들은 '모멘텀은?'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질문이다.

모멘텀은 10~20대 중심의 젊은 조직이다. 모멘텀은 '의회 내 마르크스주의'라는 목표 하에 위 두 정파그룹과 완전히 이질적으로 탄생하였다. 사제관계나 선후배관계로 건설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내 범좌파 선배진과 모멘텀의 관계는 존경심 외에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

그 덕에 이들은 모멘텀의 독자행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 즉 독자 후보나, 독자적 강령,
독자적 당직선거 출마, 전국위원회 점거 등을 자제시키지 못했고 1 대 1의 '통합 논의'를 거쳐야지만 후보 지지를 만드는 상황이다.

한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조직재생산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끝맺으며
: 남한 사회운동에 '또다른 실패'를 남기지 않기를.

짧게 줄이겠다. 아직 조직노동세력이 남은 노동정치연대회의와 평등사회네트워크 어르신들과, 급진적인 사상을 수혈할 모멘텀, 그 속에 이론적 정합성을 부여할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빠른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적으로 청년조직의 인원들을 조직이 남아있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하방보내야하며, 대학, 청년운동에서 모은 인적자원을 민주노총의 전방면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있는 조직노동세를 보존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당직자'를 만드는건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역 당협의 활동가가 위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청년 조직노동운동가들과 유기적으로 이어져야지 지나치게 비대한 정의당의 관료제 속에 활동가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쉬운 답이면서도 활동가를 갈아넣는 답이다.
그러나 내 낮은 식견으로는 유일한 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