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혁명


국가와 혁명에서는 기회주의는 무엇이고 마르크스주의의 본류는 무엇인가? 그것을 해명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마르크스 사후 50년에 '기회주의', 혹은 '사회배외주의'라 부르는 카우츠키류의 사회민주주의를 비판한다. 

국가는 계급대립에 따른 화해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이다. 국가는 계급대립이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곳에서,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때에,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때에,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한에서 생겨난다. (1장 29p) 

레닌은 계급 간의 대립 (부르주아 vs 프롤레타리아)이 화해할 수 있었으면 국가 또한 탄생했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여 노동자를 착취, 억압하는 기구이며 그 수단은 상비군과 관료제이다. 여기에 함의된 것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계급은 국가를 통해 화해할 수 있다'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생각이다. 레닌은 책의 초반부터 <국가란, 계급대립에 따른 화해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 이라 하며 기회주의적 생각을 배제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서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고 모든 계급차이와 계급대립을 지양하며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양한다. ~~ 더 이상 억압해야 할 사회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동시에 계급 지배는 물론 이제까지 무정부적 생산에서 비롯되었던 개개인의 생존 투쟁이 사라지고 아울러 그와 같은 생존 투쟁에서 생겨났던 투쟁과 폭력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동시에 억압되어야 할 어떠한 것도, 즉 특수한 억압권력인 국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도, 즉 특수한 억압권력인 국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한 영역 한 영역에서 차츰 불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스스로 조락한다. 인간에 대한 통치 대신 사물에 대한 관리와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가 등장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사멸한다. (1장 42p)

레닌은 여기에서 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와 국가의 사멸이라는 엥겔스의 주장과의 차이를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국가는 사멸한다는' 주장을 통해 국가란 변화하기 때문에 혁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박하고 있다. 국가의 사멸 과정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레닌은 국가가 언제쯤 사멸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계급투쟁 이론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부르주아지가 만들어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말해 부르주아지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계급투쟁만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계급투쟁 이론에 국한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삭감하고 왜곡하는 것이며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독재'까지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르크스주의자이다. (2장 68p) 

이 부분이 진정으로 레닌의 사상을 일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레닌에 따르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와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태도이다. 기회주의자, 개량주의자, 카우츠키파는 사회주의혁명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권력 장악에 의해 완수된다고 본다. 하지만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료제와 상비군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계급과 국가의 소멸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것이 설혹 프롤레타리아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해도 국가인 한에서 억압과 지배를 행하는 기관이고 결국은 인간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코뮌은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마침내 발견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핼할 수 있는 형태이다. 코뮌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의 첫 시도이며 분쇄된 것을 대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대체하여하 할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이다. (3장 100p) 

코뮌의 경험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의기관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듯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한 대의기관이 없을 수 없다. 또한 관료제를 단번에 남김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상에 불과하다. 의회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대표기관들을 수다 떠는 장소에서 일하는 단체로 바꾸어놓는 데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국가기구를 근원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구로 바꿔놓는 것이다. 

상이한 문명국들의 상이한 국가들은 형태상의 잡다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많건 적건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현대 부르주아사회의 지반 위에 서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약간의 본질적 특징도 공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 국가'를 그것의 현재 뿌리인 부르주아사회가 소멸해 버린 미래와 대비해 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변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오늘날의 국가 기능과 유사한 어떤 사회적 기능히 남아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으로만 대답할 수 있을 뿐이며, 인민이라는 말과 국가라는 말을 수천 번 결합해봤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다가설 수 없을 것이다. (5장 146p) -고타강령 비판 중

레닌은 국가와 혁명 5장에서 국가 사멸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기초에 대해 다룬다. 레닌은 여기서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을 인용한다.




공산주의 초기단계 거기는 어려워서 일단 여기까지 쓰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 틀린 부분 있으면 조언좀,,,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