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그리스 공산당 청년공산주의조직(KNE) 중앙위원회에서 2013년 동시대(SINCHRONI EPOCHI)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사회주의에 대한 진실과 거짓> 1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하여 텍스트들에 해당.




1.

오늘날 여러 기회주의 조류는 자본주의 내 생산단위의 “자율경영”을 대안 경제모델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한다. 이러한 입장은 개량주의 및 무정부주의의 혼합이며, 결국 소부르주아 입장이다. 그들은 협동조합 방식의 소유관계가 바로 자본주의 기업소유의 선구자임을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집중과 집적8)을 촉진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의 자율경영(오늘날,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공장점거 사업처럼)은 기껏해야 그 생산단위가 바로 주주가 기업을 “자기 경영” 하는 노동자이기도 한 합자회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가 사회주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반해 자율경영을 지지하는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이해를 사회전체의 이해에서 분리시키고 반대하려 한다. 그런데 그 집단적 이해는 노동자계급의 국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동자 집단은 생산과 분배 등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선 상품-화폐관계가 일정 부분 잔존해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흐루쇼프의 MTS 폐쇄조치를 참고하라 - 주) 생산 단위가 중앙계획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회화라고 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 관계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분명 양립할 수가 없으며, 그 사적소유 하에서의 “집단 소유”나 집단적 이해는 사회적 이익과 모순되는 것이다.


노동자통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통제가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수단에 근거하여 형성될 때 그것은 어떤 종류의 노동자통제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자통제는 외부인(즉, 자본가)의 소유 하에 있는 노동자통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소유, 집단 소유 하에 있는 노동자들에 의한 통제이다. 노동자통제는 경영-관리에 대한 통제이다. 아래로부터 상층까지 사회주의 단위 관리에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과 함께, 생산 단위 노동자 그룹으로부터 경영-관리 인력의 결합이 강화되면 노동자통제는 진정한 자치권, 공산주의 소유관계의 특징으로 발전하게 된다.




2.

그리스공산당(KKE)는 오늘날에도 선전되고 있는, 그리스가 생산할 수 없고 잠재력을 갖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확고하게 싸웠다. 그리스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미개발 광물자원(보크사이트, 니켈, 아연, 금, 대리석, 갈탄 및 수력발전 생산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게해(Aegean Sea) 북쪽, 로도스섬(Rhodes), 크레타섬(Crete) 남쪽, 이오니아(Ionian)해 그리고 파트라스(Patras)만에 풍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에게해섬에는 풍력 발전 잠재력과 지열 온천이 있다.


그리스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및 전문화 수준이 향상된 경험이 많고 수많은 노동력, 중요한 부분은 더 나은 조건의 과학 연구를 위해 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영역의 수많은 과학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 생산물, 기계, 공구 및 기기의 생산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그리스 경제가 생산할 수없는 생산물이나 원재료가 있을 것이다(적어도 처음에는). 따라서 사회주의 그리스 경제는 다른 경제, 심지어 자본주의 경제에도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과 상업적,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는 국가 간 관계의 특성이 있다. 자본주의는 국가들 간의 모순이 특징적인 세계이다. 이것은 경제적 협력과 보다 유리한 경제적 거래를 추구하면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 예를 살펴보자. 부르주아가 가장 애호하는 주장 중 하나는 자본주의 동맹에서 벗어난 사회주의 그리스가 석유와 연료 같은 필수 원재료에 대한 수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재앙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석유는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수입된다. 왜 유럽 연합(러시아와 이란과 경쟁하고 있는)으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그리스가 이들 국가와의 석유 수입을 위해 협상할 수 없겠는가? 오히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이란 석유에 대해 국제 제국주의 경쟁의 요소로 부과한 금수조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사회주의 쏘련에서는 자본주의 그리스의 농산물이 필요했고 비슷한 경제거래가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사회주의 건설이 장미꽃잎으로 뒤덮인 길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민권력은 대중의 참여와 주도권을 보장받아 자본주의적 환경이 만들 장벽 때문에 생기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 투쟁과 희생은 인민들이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적 이윤의 제단 위에 피 흘리고 희생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상받게 될것이다. 특히 오늘날 공황기라는 사실을 별도로 하더라도, 자본가들조차도 그들이 제안하는 길은 인민을 위한 “무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점점 더 악화되는 임금노예 체제에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학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사람들이 자본가들의 권력과 경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자본가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