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원칙은 조국이 당면한 현실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한다.
보안부서의 정의
인민내부의 모순을 다루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관.
보안업무의 대전제.
1.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것.
3. 비적대적 요소를 적대적 요소로 만들지 말 것.
보안업무의 내용
사회주의 제도를 옹위하고, 계급의 적들로부터 인민을 보위함.
보안업무의 원칙들.
밑의 모든 원칙은 어떤 시기에 강조된다는 것일 뿐, 모든 시기에 적용됨.
1. 인민의 적 소탕문제.
1-1 사회주의 혁명이 당면한 문제가 될 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및 안정화가 요구되는 시기.
대원칙1. 보안업무의 원칙은 계급의 적에 대한 무자비한 소탕이 중요. 당장의 반란세력 및 적대요소에 대한 숙청과 강력한 감시.
대원칙2. 비적대적 요소를 적대적 요소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
1-2 조국전쟁시기 보안업무 (간첩 및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동조하는 불순분자 소탕)
사상문제가 중요해지는 시기.
대원칙1. 이 시기 보안업무는 정보전. 질 좋은 정보의 확보가 보안업무. 특히 외부와 관련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
원칙2. 보안업무에서 사상이 문제가 될 때는 재판 및 증거수집 시 다룰 내용. 개개인의 사전 사상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보안대상은 부르조아/반사회주의 사상 그 자체.
2. 부르조아 사상 및 반사회주의적 경향 및 세력 소탕문제.
2-1 프롤레타리아 독재 상대적 안정기. 반사회주의 및 반사회적 행위와의 투쟁.(관료주의, 기회주의, 출세주의와의 투쟁)
큼직한 계급의 적들은 모두 소탕되고 일정한 반사회주의 분자 및 경향에 대한 교화가 문제되는 시기.
대원칙1. 이때 보안업무의 원칙은 교화와 설득. 적대적 요소 소탕이 아니라 비적대적 요소로 전환시키는 것.
대원칙2. 사회 내부의 해악분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감찰. 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인민들의 신소처리 업무가 중요해지는 시기
사회주의의 상대적 안정기에 피어날 수 있는 반사회주의 및 기회주의와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시기.
토론거리.
1.보안부서의 권력사용 범위
2.보안업무와 인민 간의 관계설정
3.사회주의에서 피어날 수 있는 수정주의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보안부서의 정의
인민내부의 모순을 다루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관.
보안업무의 대전제.
1.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것.
3. 비적대적 요소를 적대적 요소로 만들지 말 것.
보안업무의 내용
사회주의 제도를 옹위하고, 계급의 적들로부터 인민을 보위함.
보안업무의 원칙들.
밑의 모든 원칙은 어떤 시기에 강조된다는 것일 뿐, 모든 시기에 적용됨.
1. 인민의 적 소탕문제.
1-1 사회주의 혁명이 당면한 문제가 될 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및 안정화가 요구되는 시기.
대원칙1. 보안업무의 원칙은 계급의 적에 대한 무자비한 소탕이 중요. 당장의 반란세력 및 적대요소에 대한 숙청과 강력한 감시.
대원칙2. 비적대적 요소를 적대적 요소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
1-2 조국전쟁시기 보안업무 (간첩 및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동조하는 불순분자 소탕)
사상문제가 중요해지는 시기.
대원칙1. 이 시기 보안업무는 정보전. 질 좋은 정보의 확보가 보안업무. 특히 외부와 관련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
원칙2. 보안업무에서 사상이 문제가 될 때는 재판 및 증거수집 시 다룰 내용. 개개인의 사전 사상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보안대상은 부르조아/반사회주의 사상 그 자체.
2. 부르조아 사상 및 반사회주의적 경향 및 세력 소탕문제.
2-1 프롤레타리아 독재 상대적 안정기. 반사회주의 및 반사회적 행위와의 투쟁.(관료주의, 기회주의, 출세주의와의 투쟁)
큼직한 계급의 적들은 모두 소탕되고 일정한 반사회주의 분자 및 경향에 대한 교화가 문제되는 시기.
대원칙1. 이때 보안업무의 원칙은 교화와 설득. 적대적 요소 소탕이 아니라 비적대적 요소로 전환시키는 것.
대원칙2. 사회 내부의 해악분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감찰. 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인민들의 신소처리 업무가 중요해지는 시기
사회주의의 상대적 안정기에 피어날 수 있는 반사회주의 및 기회주의와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시기.
토론거리.
1.보안부서의 권력사용 범위
2.보안업무와 인민 간의 관계설정
3.사회주의에서 피어날 수 있는 수정주의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1-2위 원칙2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너무 불이익이 많아보이는데 - dc App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 구체적 서술 부탁
1. 초기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 계층과 부르주아 계층이 너무 겹침. 즉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를 판단할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에 많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는 대숙청이랑 다를바 없는 효과를 낳게함. (즉 체제의 경쟁문제에서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낳게함) 2. 실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에서 가장 큰 적은 자본가 계층도 있지만 오히려 농민층과 극우 노동자계층의 영향도 컸고 그래서 동유럽에서 “노동자 없는 노동자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음. 즉 초기 사회주의 국가의 적인 자본가 계층이라는 인간이 아닌 사회 체계와 그 부산물일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이러한 계층별 인간 탄압은 사회 체계의 혁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정작 탄압받아야 할 사람은 안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는 경우). 오히려 초기 사회주의 국가는 강력하면서 구체적인 사회규범 제공을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모두 새로운 노동계층으로 행정적 소요없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dc App
애당초 출신 성분 별로 하는거는 너무 비생산적이며 관념론적임. 회색분자인 시민들도 그렇게 좋게보지 않을 듯하고. 혁명이전에 명백하고 처벌해야할 사유가 있는 자본가라면 모를까, 정상 영업하는 자본가 또한 차별하면 국가의 통합에 큰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큼 - dc App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면 토론이 힘들 것 같은데,,
왜 힘들지? - dc App
그렇게 사고하면 사회주의를 할 이유가 딱히 없을 듯
적어도 우리의 선배들이 한 실패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 dc App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맑스주의의 창조적 발전은 맑스주의 개념에 기초해서 가능한데, 동무는 그 개념을 너무 벋어남. 벋어난 부분은 왜 벋어났는지, 왜 그 개념이 정당하지 않은지 설명을 하면서 토론을 진행해야할 듯. 개념에 기초한 사고가 아니라면 정상적인/대등한 방식의 토론은 힘듦.
아니지 내가 사회주의를 하는 이유는 좆같은 자본가 새끼한테 죽창을 꽃아넣고 싶은 마음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분명히 더 효율적이며, 개쩌는 분배와 생산 방식이 있는데도 체결하지 않기 때문임. 나는 사회주의가 더 효율적이며, 더 공정하기 때문에 빠는거지 다른놈 좆같으니까 이게 더 좋음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건 왕조 교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고. - dc App
그 고귀한 마음 잘 알겠음. 근데, 맑스주의 개념 이해가 1차, 창조는 2차
맑스도 창조적 발전은 계층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계급 모순은 계급을 정의하는 체제로 인해 발생하지 계급에 속한 인간들로 발생하는게 아님. 애당초 자본가는 개인이 자본가에 알맞아서가 아니라 자본가 계층에 속해있기 때문이라고 봄. 우리가 해야할 것은 자본가 계층과 노동계층을 없애고 새로운 노동계층으로 통합해야지, 자본가 계층 탄압하고 무작위적으로 노동계층을 숭배하는건 창조적 발전이 아님 새로운 계급모순을 탄생시킬 뿐이라고 생각함. - dc App
동무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적어서 올려주면 좋겠네. 사실 어느 부분에서 논쟁을 해야할지 감이 잘..
토론이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으로 의견차이, 세계관 차이가 있을 때는 개념을 합의해야하는데, 상대방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옹호한다면 그것을 맑스주의로 합의하는 것이 맞지. 맑스주의 더 구체적으로는 맑스-레닌 저작들에서 적립된 개념들.
모르면 공부하세요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다르지.
"노동자 계급을 무작위적으로 숭배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한 대우. 네프 시기 농촌에서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부농들로 인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강화됐다는 사실에 미뤄볼 때 계층별 모순은 필연이며, 정치적 주도권을 확실히 쥐지 않는 이상 소련 후기나 오늘날 몇몇 국가들에서 보듯 주자파적 기류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격렬하게 필사적인 투쟁"(레닌)이 혁명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 지속될 것.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련 지도부에서 네프와 자신들의 친시장 정책을 동격으로 놓는 오류를 저질렀는데 전자가 이른바 포위섬멸을 거시적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계층별 모순이 필연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장기적인, 이른바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시기"에 걸쳐 이뤄지는 차별으로까지 합리화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함. 소위 말하는 "적대계급"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사회주의 모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중용해야지.
적대계급 출신이지만,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중용해야. 적대계급이 문제될 때는 실제로 사회주의 사회 내 자본주의적 생산의 담당자이거나, 그 출신자가 적대행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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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이 보안업무는 전체인민의 열렬한 지지에 기초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인민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보안보다 경찰력 동원이 훨씬 적지
실제로 경찰력 비교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적었음.
일단 사회주의 사회의 권력은 인민의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도의 대상. 통신매체의 발달로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하면 안됨
1-1번 <대원칙 2번>은 레닌이 혁명기에 강조했던 대로 비적대적 요소와의 공존은 향후 혁명운동 및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요한 과제. 공농동맹을 내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전위당은 "모범과 설득"이라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 다만, 적대적 요소라고 해도 브루실로프의 사례처럼 무에서 유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파딱이 말한 것처럼 이전 체제의 유산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 이러한 내적 모순의 해결은 “깨끗한 공산주의자의 손”으로만 건설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만큼 기존 체제 최상층에 대한 전반적 배제는 불가능함.
교과서적인 정리!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