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게이가 글을 아주빠르게 지웠는데 마 유동도 아니고 고닉 달고 오면 애가 몰라서 그런 건데 분탕이라고 봐야겠노?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한 놈들 갤에 몰려오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켜보아도 될 듯함.


1. 공산주의가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에 소련 패망을 많이 드는데, 소련 패망은 단순히 소련이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체르노빌이나 아프간같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소련은 망하기 직전까지도 지니계수가 아주 괜찮았을 정도로 나름대론 살기 괜찮은 나라였다. 또한 소련의 부정적인 부분을 공산주의 관료제에서 분석하는 갤럼들도 많은데, 일리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비교할 수 있지만 관료제와 자본주의를 서로 비교하는 건 상대가 좀 안 맞다고 본다.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꽉 막힌 관료제 하는 나라는 꽤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2. 또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도 20여년동안 자본주의 모습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한다. 일리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중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 두 국가가 마냥 시장경제 국가냐라고 하면 좀 애매하다. 왜냐면 중국이나 베트남 둘 다 에너지, 토목, 은행과 같은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유화를 유지하고 있고, 지분이 100프로가 아니면 국영기업으로 안 쳐주는 각 국가의 법 때문에 실제로는 공기업, 국영기업임에도 사기업처럼 보이게끔 하는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마냥 개인이 사적자본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 국가라기보단 국가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두루 운영하는 모양새인 것. 이런 사회가 자본주의 모습을 많이 받아들인 사회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적자본의 사회화"가 해제된 적이 없기 때문.

 사적자본의 국유화나 사회화는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북유럽이 하는 방식.


 물론 중요사업을 국유화했지만 사회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나라도 있다. 사우디가 그 사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사우디는 사적자본을 싹다 사우디 왕가가 독점하는 구조이고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명목상이라도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전위당이 통제하는 상황이다. 물론 그 전위당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엘리트한테 부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타당성에 관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사회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마냥 개인이 주체가되어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란것이다.


3.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양적성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휘한다. 눈내리는 나이지리아라는 러시아와 사람밖에 없는 중국이 한때나마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계획경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인상비평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개발독재도 소련-만주국 모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진중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경제는 "시장을 믿고 맡기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을 믿고 가만히 놓아 두는데 두자리수 성장이 가능할까? 인위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망하건 흥하건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큰 정부가 무작정 사회주의 정부를 대변하고 작은 정부가 시장경제 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말을 더 꺼내기 어렵지만, 아르헨티나 군부가 막연하게 민영화를 도입했다 나라가 절딴난것처럼 시장경제가 무작정 만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줄요약


1. 소련 망한 거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2. 중국 베트남 흥했는데 걔네들 자본주의 아님

3.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오히려 폭발적 성장의 이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