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낙수효과는 마술 이론.. 시장경제 실패했다"

한국일보 | 강유빈 | 2020.10.05. 00:20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회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시장경제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회칙 ‘모든 형제(Fratelli Tutti)’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전을 제시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의 주교에게 보내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로, 교리적ㆍ도덕적 문제를 다룬다. ‘모든 형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세 번째 회칙이다. 교황은 전날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州)의 가톨릭 성지 아시시를 방문해 이 회칙에 서명했다.

교황은 회칙에서 “여러 나라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번 위기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금 “과열된 소비지상주의와 이기적인 자기보호의 새로운 형태”로 빠지지 말라고 촉구했다. 더 나은 정치,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은 팬데믹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은 낙수효과와 같은 마법 이론에 의존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시장 그 자체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창출하는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대량 해고로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한 상황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재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합법적 방어의 수단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대해선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교황은 해당 교리가 수 세기 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됐고 더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며 “이전 세기 정의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해 기술된 합리적 기준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주민과 인종차별,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핵무기와 사형제 폐지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