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라면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곧 자유다"
이유란 곧, 자유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 논리를 따른다면, 사회나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다른 제도들은 분명 자유를 침해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선택해 주는 그런 제도니까요.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미국) 경제 체제는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자본주의란 현재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유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상위층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다주죠.
그렇게 된 이유는, 거대한 독점 사기업들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고, 공공 사업들 대신 그 자리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합병해서 대안이 없도록 만듭니다.
"선택의 자유" 라는 말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다른 회사들이 만든 안경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사실 똑같은 대기업의 자회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드와이저, 스콜, 벡스 맥주 중에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들도 사실 같은 기업이 만든 겁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지만, 사실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40%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닥쳤을 때 수중에 400달러의 현금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고용주를 고르고 있을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박봉을 받고 시원찮고 보람 없는 일을 하며, 직업 안정성이나 복지혜택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 들어서면 상황은 더 나쁩니다. 힘들게 얻은 권리는 일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주는 밤낮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은 다른 의견을 말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가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소셜 미디어를 염탐하고,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조차 제한합니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양계장에서는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행동조차도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물 마시는 것도 참아 가며 일합니다. 참 "자유" 롭군요?
상사가 당신을 해고할 때, 적법한 절차 또한 필요 없습니다. 마치 봉건제 군주처럼, 마음대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기업들은 마치 "사적인 정부" 처럼 행동하며, 그 안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연관짓는 자유와 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터에 들어서면, 시민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규제나 고용주의 권력을 견제하는 노동조합 없이는, 기업과 그 CEO들은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정부 기관만큼이나 강한 - 어쩌면 그보다 더한 -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거짓말과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 분야들은 적은 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2개. 식품산업은 5개. 리테일은 5개. 인터넷은 4개. 출판 산업은 1개. 현실은 "자유로운 경쟁" 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횡포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저 위 꼭대기에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시장을 주무르는 그런 구조 말입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정치적 광고를 내보내면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존이 어떤 책을 싫어한다고 하면 누가 그 책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화이자가 주주총회 전에 인슐린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환자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 수백만명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로 뽑히지 않은, 자신들의 이득에만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앙 집권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제에 국민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은 항상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을 내버려둡니다. 이유는 기업에서 정치인들로 흘러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선거 자금 때문이죠.
당신이 뭐라고 들었든 간에, 미국의 경제는 "선택의 자유" 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노동시장이든, 상사가 왕이 되는 직장에서든, 거대 기업의 횡포가 일상화된 산업 구조에서든, 선택의 자유는 없습니다.
- Zephyr Teachout
역자주: 번역하고 나서 보니 여기 기준으로 좀 많이 순한맛인듯 하지만 암튼 올려봅니다, 좌파가 이렇게 많이 모인 곳 중에 제가 아는게 여기밖에 없어요. 번역 제안 있으면 받아여. 디스코드에 던져볼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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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거기가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부의 존재로 인해서 진정한 자본주의와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