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벌써 661명.. 감축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종합)
연합뉴스 | 이영재 | 2020.10.08. 20:03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영향.. 건설업은 작년보다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연도별로 세워놓은 사망자 감축 목표치를 올해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1명으로, 작년 동기(667명)보다 6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9월 말까지 661명의 사망자를 낸 추세가 이어진다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산재 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꼽았다. 이 사고로 노동자 38명이 숨졌다.
올해 1∼9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49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4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336명)보다 13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 건설 현장 등 취약 분야의 위험 요인별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50일로, 작년 동기(243일)와 비슷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파업 기간이 길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같은 기간 노사 분규는 57건으로, 작년 동기(101건)보다 급감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이라며 "현대차 임금 교섭 무분규 타결과 금융 노사 중앙 교섭 타결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수립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관계 부처 협의와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려면 근로자 임금 기반의 기존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취업자의 소득 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소득 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으로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제도 개선 등 근로자·특고 소득 적기 파악 ▲ 일부 특고·자영업자의 매출 증빙 자료로 현금 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 활용도 제고 ▲ 취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 및 매출 정보 파악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이영재 | 2020.10.08. 20:03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영향.. 건설업은 작년보다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연도별로 세워놓은 사망자 감축 목표치를 올해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1명으로, 작년 동기(667명)보다 6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9월 말까지 661명의 사망자를 낸 추세가 이어진다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산재 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꼽았다. 이 사고로 노동자 38명이 숨졌다.
올해 1∼9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49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4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336명)보다 13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 건설 현장 등 취약 분야의 위험 요인별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50일로, 작년 동기(243일)와 비슷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파업 기간이 길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같은 기간 노사 분규는 57건으로, 작년 동기(101건)보다 급감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이라며 "현대차 임금 교섭 무분규 타결과 금융 노사 중앙 교섭 타결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수립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관계 부처 협의와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려면 근로자 임금 기반의 기존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취업자의 소득 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소득 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으로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제도 개선 등 근로자·특고 소득 적기 파악 ▲ 일부 특고·자영업자의 매출 증빙 자료로 현금 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 활용도 제고 ▲ 취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 및 매출 정보 파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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