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단지사건 이름 변경 추진 환영하며》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의 정신을 잊지 말고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성남시가 지난 9일 광주대단지사건의 명칭을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으로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남시는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해당 명칭을 확정했고, 이후 시민공론화를 통하여 새 명칭을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다소 무심하게 다루어졌던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조치 중 하나로서 이러한 성남시의 행보는 충분히 환영할만하다. 모멘텀 경기모임은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성남시의 관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1971년,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재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로 내몰린 도시빈민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도시 빈민 투쟁이다. 당대 이들이 내몰려야 했던 상황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서울시는 이곳에 도시빈민들을 몰아넣고 아무런 생계보장도 하지 않았다. 일터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교통은 불편했다. 제대로 된 거주 시설도 적었다. 이런 상황은 철거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우선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형편에 까지 이르렀다. 

이를 해결해야 할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분양권을 받은 이들에게 분양가의 평당 최대 80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대단지의 도시 빈민들은 폭발했다. 도시 빈민들은 광주대단지 성남출장소에 불을 지르고 출장소의 기물들을 파괴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폭력 소요정도로 보았으나, 이것은 그동안 광주대단지라는 극악의 환경에 내몰려야 했던 이들의 정당한 분노였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쟁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항복했다. 도시 빈민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광주대단지 성남출장소는 성남시로 승격되어 성남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엄혹한 박정희 정권 시대에 민중이 얻어낸 거대한 승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대단지사건을 ‘항쟁’으로 규정하고 날짜를 특정함으로서 사건의 의의를 격상시킨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이라는 명칭 변경 추진은 의미가 뜻깊다.
그러나 단지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은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된 사건 중 하나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전히 주거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적정주거 형태가 아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며 고통받고 있다. 주거 비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는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적정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데 문제는 오로지 시간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해결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택 대책 문제 해결책은 빙빙 돌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정치권이 집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라 집 없는 일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싼 방을 찾기 위해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쪽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의 논리에 점령당한 부동산 시장은 이들에게 생존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점점 극단적인 생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대단지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져 재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이 의식주이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는 이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집 없는 설움은, 그런 생활로 내몰린 자들의 분노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때와는 달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민중들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제안된 분명한 해결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모멘텀 경기모임은 다시 한 번, 광주대단지사건을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으로 명칭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과감히 실시할 것을 모든 정치권에게 요구한다.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정신을 받들어 주거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2020년 10월 12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경기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