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여기 국보법 왜 걱정함?

[다이아몬드시티(trotsky00)]

이미 김일성은 훌륭하다는 글 올라온적 있고

거기다가 폭력혁명으로 공산 사회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미 국보법 대상 아니노

정권 바뀌면 기소당할듯

[반듀링론(law96yb)]

[다이아몬드시티(trotsky00)]

...2009년 2월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오세철 교수와 회원 7명을 다시 기소하여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바와 중국, 베트남의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 8명의 형량을 높여

[다이아몬드시티(trotsky00)]

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20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처벌되는 단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면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