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동성부부 인구총조사 입력 제한, 향후 개선하겠다"

연합뉴스 | 차지연 | 2020.10.22. 15:22

장혜영 '통계 소외는 차별' 지적.. 강신욱 "사려깊지 못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같은 동성 부부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우자의 성별을 어떻게 대답했느냐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한 응답까지 반영하지 못하게 한 점은 시스템 설계상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년 전에는 성별이 같은 배우자를 입력하면 일단 데이터를 취합한 뒤 내검에서 거르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입력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장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세금을 내는 평범한 사람들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가 이런 국민을 적극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대답한 분들은 추가 입력이 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조사를 설계할 때 세심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통계를 통해 누군가를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적 혼인 여부, 가구주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구에 대한 특별조사를 내년 중 시행하고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성별이 같은 가구가 '기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직접 지휘해달라"고 강 청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각 나라의 인구 센서스 문항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 조사 항목 간 인과성, 논리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설계된다"며 "조사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등을 보다 많은 분의 논의를 들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