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존 산안법 수정"으로 가닥
경향신문 | 김상범 | 2020.10.22. 21:18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같은 산업현장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미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과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같은 핵심 대책은 빠져 있어 ‘제2의 김용균’을 막기에 역부족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산안법에도 사망사고가 두 차례 이상 연달아 발생한 현장 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6월 이천 화재 참사처럼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의당 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차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만으로는 하청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이사 등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까지 책임지도록 포괄하는 내용인데 개별 사업장을 규율하는 노동법만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0일째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 된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 김상범 | 2020.10.22. 21:18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같은 산업현장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미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과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같은 핵심 대책은 빠져 있어 ‘제2의 김용균’을 막기에 역부족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산안법에도 사망사고가 두 차례 이상 연달아 발생한 현장 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6월 이천 화재 참사처럼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의당 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차이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만으로는 하청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이사 등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까지 책임지도록 포괄하는 내용인데 개별 사업장을 규율하는 노동법만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0일째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 된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