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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 이번 문건에는 ‘국가자본주의론’을 옹호하는 사노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다. 다음 인용문은 그 중의 하나이다.

“현실 사회주의 분석에 있어서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자칫하면 청산주의를 낳을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론'처럼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들에게 새겨져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혁명의 현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노정협

'국가자본주의론'은 결국, 노동계급의 기존 성과를 청산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노정협의 우려에 동의한다. <가자! 노동해방> 14호에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의 사망, 그리고 북한의 관료적 지배체제의 붕괴에 대해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중략)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노동자 민중은 ‘미제 축출’을 내건 북한 관료집단의 영향력에 다시 포섭될지도 모른다. 남한에서도 계엄령을 비롯한 살벌한 반동 조치들이 활개 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수십 년의 투쟁 성과들을 무로 돌리려 할 것이다.”--최영익, 북한 김정일 체제의 위기-부시와 이명박의 야합에 맞서야 한다!

이 글에서 사노련은, 북한 정권은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라며 미제와 남한 부르주아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머리를 풀숲에 묻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꿩처럼, 일제 민족해방투쟁과 해방 후의 미군정, 한국전쟁,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통한 혁명운동에 대한 잔인한 탄압 등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해 사노련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조합주의 경향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 자본주의 초과 착취의 버팀목이고, 국제적으로 자행되는 온갖 만행에 연관되어 있으며, 남한 부르주아의 산파인 “미제”를 “축출”하자는 구호는 북한 관료집단의 구호일 뿐이라고 사노련은 생각한다. 남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선, 최소한 한반도 차원에서라도 미제를 축출해야 한다. 남한 부르주아(국제적으로는 미제의 하위파트너)들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미군의 존재에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사노련은 미제 축출 없이도 사회주의 혁명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북한의 붕괴는 노동계급에게 또 다른 패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본주의적 재앙의 한반도화가 진행될 것(IBT)”이고, "부르주아는 기고만장(노정협)”해질 것이며, “북한 인민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처럼 가장 혹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가, 남한의 노동 계급은 북한의 값싼 잉여노동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게(IBT)" 될 것이다. 1990년대의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 노동계급의 전 세계적 사기저하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사노련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라고 말하며, 기존의 진지를 쉽사리 적에게 내어주는 사노련은, 그 동안 남한에서 쌓아 올린 “투쟁 성과들을 무로 돌(릴)” 가능성만을 걱정한다. 반면, 사노련이 “빨리 무너져야 할 반동 체제”라고 규정한 북한을, 훨씬 더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자본가 단체들은, 이렇게 묘사한다.

“북은 근로자의 임금을 ‘생활비’라고 부른다. 생활비는 기본노임, 가급금, 상금 및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기본노임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 부류에 따라 정액 임금제와 도급 임금제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중략) 다만, 무상 치료제, 무료 의무교육제, 사회보장제, 영예군인 우대제 등의 사회적 시책들은 계속 실시되고 있고 ,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은 인상됐다.”--북한투자전략연구소, 주간 북한경제동향 3호 http://www.dprkinvest.org/

사노련은 ‘촛불노동자 13대 행동강령’에서 ‘국유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제기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유화,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은 그 강령과 무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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