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3정도 번역했는데, 갤주동지가 자기이름딴 재단에서 이런 글이 나온걸 알면 관뚜껑을 박차는 수준은 아니어도 좋아하실지는 미지수이다.

정의당식 그린뉴딜의 살짝 좌파버전정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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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자동차산업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산업은 수많은 연계업체들과 팔십만 금속노동자들로 지탱되고 있는 독일의 주요 산업경제 기반이다. 국가 경제와 대부분의 세수 산출이 자동차산업, 그리고 이 산업을 중심으로한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독일의 자동차산업은 수출 주도 고급,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 산업 전체가 자동차 수출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 산업이 가진 위험성은 이제 독일을 넘어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금세기의 자동차제조업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로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며 사회를 위협하고, 나아가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는 데에 세계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의 간섭과 정치적 제동, 그리고 공장 내의 민주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실정에서, 이들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사회 구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지금, 자동차산업노동자들은 이 피해에 오롯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 위기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 으로 대표되는 우익들의 이데올로기의 장으로 쓰이길 거부해야 한다(문맥상 환경규제가 자본생산에 장애물이 되므로 기후위기를 부정한 채 과잉생산을 옹호해야한다는 유럽 우익의 주장을 의미하는 듯: 역자 주). 우리 좌익은 이런 우익적 선동에 맞서 과감한 전환을 주장해야 하며 그 근본에는 '적색 그린뉴딜'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는 전세계적 과잉생산과 대량 실업 등이다. 폭스바겐 배기량 조작 사태 하나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4조 유로의 피해액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낳았다. 이 문제가 독일 자동차업계를 뒤집어놓은지 한참이 지났지만, 피해에 대한 문제진단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해로) 독일 산업 노조의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파편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대량생산으로 인해 생긴)과중한 노동시간과 고용유연화는 독일 노동자들을 아직도 짓누르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자본들은 공정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과 추가생산, 신수출시장 개척, 자동주행차 개발, 더 강한 마력(horsepower)의 자동차 개발이라는 대동소이한 전략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는 중이다. 그들은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단순이 이동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집'이자 엔터테인먼트로 여겨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업계의 SUV, 고급화, 슈퍼카, 스포츠카 집중현상으로 발현되며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고 있다. 저탄소 소형차량의 생산 비중은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력 경쟁(전기차)의 양상또한 어느시기보다 과열되고있다. 서로의 수급을 취하려는 거대 자동차업계의 경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중국과 EU에서는 향후 20년 안에 전기차량이 자동차시장 경쟁의 대부분을 장악할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며, 남한과 중국은 이미 우리 독일의 동종업계를 기술력상 몇년 이상 앞서있는 상황이다.

전기차량으로써의 전환은 수년간 수십억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독일의 산업자본들은 필요한 사회적, 환경적 기반을 무시한 채로 필수적인 투자액을 대부분 e-주행 산업 기반과 생산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 남한과의) 기술력 차이, 그리고 세계시장 경쟁력, 가늠할수 없는 무역분쟁 속에서 독일의 e-주행 자동차 산업이 투자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수밖에 없다.

이미 과잉생산과, 주요 기업에 집중된 판매전략은 공급자들에게 한계를 가져다주고 있다. 곧 다가올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은 전국의 중소규모 자동차 산업 공급자들과 부품조달자들을 문 닫게 할(close down) 것이다.

현재의 근시안적인 시장의 행보와 전략은 곧 전독일의 생산노동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것이다. 이미 주주들, 자본가들, 회사 소유주들은 이 모든 생산의 전환에서 나오는 피해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가적 개입, 정치적 규제,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경영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거대한 구조조정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노동환경은 열악해질것이며, 강제적인 해고가 잇따르고, 임금상승은 멈출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심각한 오류를 가진 정치적 판단을 통해 전혀 지속될 수 없는 답안을 내렸다. 우익 정부의 정책적 구상은 이윤의 극대화와 수출시장 확장에만 골몰되어있으며,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의 입장, 대량-과잉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등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이 정책에서 나온 이윤은 결국 사회의 극소수에게만 전유될 것이다.

실상은 그와 반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의 자동차산업, 나아가 독일 산업 전반에 찾아온 위기는 거대한 전환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사회적-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노동자민주주의로의 급진적 전환만이
다가올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다.
(전독일 금속산업노조 선언 : 2019 중)

이 전환은 모든 독일 산업,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전환을 위한 노-사의 기초를 건설해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 독일 좌파당은 미래의 '사회적-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그리고 노동자민주주의적 대전환'에 대한 제안을 동지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한다.